GM·혼다 노린 '특허괴물' … 현대·기아차 겨냥 소송🚙💥

제너럴모터스(GM), 혼다 등 유수의 자동차 기업을 노렸던 소위 '특허괴물' 기업이 현대차와 기아에 유사한

2023. 11. 1.

굿모닝Law747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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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GM·혼다 노린 '특허괴물' … 현대·기아차 겨냥 소송🚙💥

제너럴모터스(GM), 혼다 등 유수의 자동차 기업을 노렸던 소위 '특허괴물' 기업이 현대차와 기아에 유사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자동차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자동차에 접목되는 첨단 IT 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는데요.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회사 '오토브릴리언스(AutoBrilliance)'는 지난달 2일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마셜 지부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보기

[로스쿨 15년 길을 묻다] 이황 고려대 로스쿨 원장 인터뷰
"입시 자율성 보장해야 다양한 인재들 확보 가능"

👤 "현행 로스쿨 입시는 제도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다양한 전공 지식과 사회·직업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입학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평가 기준이 획일화돼 있다 보니 입학생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입시 부정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내려놓고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황(59)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현행 로스쿨 제도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입시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더보기

[판결]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후 자의적으로 호봉 부여했어도
서울고법 "노사합의 있었다면 차별 아니다"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일반직이나 경력직 등과 달리 자의적으로 호봉을 부여했더라도 기존 일반직과 동일 비교집단에 속해있지 않고,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면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정현경, 송영복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A 씨 등 6명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2022나2041172). 더보기

🍪스낵코너

[박성호의 지재공방(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영상산업과 민주주의, 그리고 표현의 자유

올해로 제28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달 13일 막을 내렸습니다. 영어 약칭 BIFF로 통용되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알다시피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영화제인데요. 영화제 첫날 개막식에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받은 홍콩 배우 주윤발의 인터뷰 발언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 뒤 검열 강화로 소재의 제약 없이 영화를 만들기 어렵게 되었다고 홍콩 영화계가 처한 현실을 한탄하였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김명석의 목요일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약칭 '에이즈 예방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이란 법률이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일정 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필자가 2002년경 창원지검에 근무할 때 이 법률위반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더보기

[이상직의 로앤스마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눈빛 한번 마주쳤다고, 어깨 한번 닿았다고

생활밀착형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A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했습니다. B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 고의로 차량을 주차해 진출입을 방해했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아파트 입주민과 주거환경을 생각하는 입주민이 다투었습니다. 콜센터 실습을 하던 여학생이 고객의 거친 폭언과 악담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아파트 실내 흡연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다툼이 생기자 오프라인에서 만나 주먹다짐을 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시비가 붙어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째려보는 느낌이 들었거나 어깨가 닿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단골 이야기입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 2023다263025(보험금) 선고
☑️ 2023도2364(업무상과실치사등) 선고

특허법원, 2023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오전 10시, 대전 특허법원 청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3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법

[로펌]

법무법인 지평·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BSR),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과 아시아 기업의 대응' 세미나
-오후2시,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하형수(교대지부) 법무사 딸 유라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1월 4일(토) 오후 3시 30분
장소 : 더채플앳청담

박춘근(정동지부) 법무사 딸 가연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2월 2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 로얄파크웨딩 1층 파크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현주(연28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31일(화)
빈소 :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01호실
발인 : 2023년 11월 2일(목)

노푸른(변시8회·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부친상

신예지(변시6회·변호사 신예지법률사무소) 변호사 시부상
별세 : 2023년 10월 27일(금)
빈소 : 스카이장례식장 2층 202호
발인 : 2023년 11월 3일(금)

김용직(연12기·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10월 31일(화)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 2023년 11월 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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