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의원입법 발의 2만2637건

한국의 주요 대형로펌들이 새 수장을 맞이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를 이끌

2023. 10. 31.

굿모닝Law747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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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21대 의원입법 발의 2만2637건

21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역대 최고치 기록을 뛰어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가 의원입법 남발에 따른 과잉 규제, 입법심사 부실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들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특히 계류된 법안 6건 중 3건은 발의된 지 3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더보기

'태평양' 이준기 '화우' 이명수
대형로펌, 새 수장 맞아🎉

한국의 주요 대형로펌들이 새 수장을 맞이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를 이끌 이명수(56·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의 이준기(57·22기) 변호사가 주인공입니다. 이들과 함께 로펌을 운영할 경영담당 변호사에 30기 변호사들이 대폭 기용되며, 대형로펌 경영진이 세대교체를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유아인 이어 이선균-지드래곤까지
연예계 '마약 공포' 😱

마약이 연예계를 덮쳤습니다. 배우 유아인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이어 이선균과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선균은 10월 28일 경찰에 출석해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간이 검사는 5~10일 이내 투약 여부만 확인 가능합니다. 경찰은 이선균의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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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종의 영상으로 보는 클래식(음악&무용칼럼니스트·무지크바움 대표)]

존 노이마이어, 발레 <도나 노비스 파쳄>

'도나 노비스 파쳄(Dona Nobis Pacem)'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뜻의 라틴어 문구입니다. 가톨릭의 미사통상문 중 '아뉴스 데이(Agnus Dei)' 말미에 나오는데요. 왜 평화를 간구할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평화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일 수도 있지만 민족적 문제, 또는 절박한 인류 생존이 걸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도나 노비스 파쳄'은 음악이나 문학작품의 표제로 여러 번 이용되었는데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존 노이마이어(1939~)와 함부르크 발레의 2022년 최신 무용작품입니다. 노이마이어는 무엇이 절박했을까요?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이한우 칼럼(논어등반학교 교장)]

정(正)과 중(中)으로 읽는 공자

『맹자』 핵심 주제가 인(仁)과 의(義)라면 『논어』 핵심 주제는 인(仁)과 지(知)입니다. 그래서 『논어』에는 곳곳에서 이 두 주제가 연결되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살펴볼까요. 먼저 이인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을에도 어짊[仁]이 중요하니 어진 마을을 잘 골라서 그곳에 가서 살지 않는다면 어찌 사리를 안다[知]고 하겠는가!" 또 옹야편에서는 말재간 부리기 좋아하는 제자 재아(宰我)가 공자에게 묘한 유도 질문을 던집니다. "어진 사람[仁者]은 누가 와서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하면 곧장 따라 들어가야겠습니다." 이에 공자 대답은 단호합니다. 더보기

[우빈의 취재 後]

수사기관보다 바쁜 지라시🗞️

👤 "연예인 ○○○도 마약한 거 맞아?"
배우 이선균(48)과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뒤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의 대부분은 '받(은)글'의 진위 여부. 확인해보니 '받(은)글'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받(은)글'의 형태를 띤 루머의 전파 속도는 수사기관보다 빨랐습니다. 연예인의 실명과 함께 투약 시기와 장소까지 특정돼 사실처럼 퍼졌는데요. 기사 형식으로 떠돌기도 했습니다. 연예인 입장에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약을 한 사람이 되어 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니 황당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