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지명 초읽기 … 넓어진 후보군 속 야당 동의 받을 인물은🤔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지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거론됐던 인

2023. 10. 30.

굿모닝Law747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구독하기 | 웹으로 보기

🔖법률신문 구독신청 하세요.
💡굿모닝Law747을 추천해주세요.
💡이메일을 변경하고 싶어요.
🖕글 제목과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기사로 연결됩니다.

법조인 이름도 눌러보세요.
법조인대관으로 연결됩니다.

☕굿모닝 주요뉴스

새 대법원장 지명 초읽기 … 넓어진 후보군 속 야당 동의 받을 인물은🤔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지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거론됐던 인물 외로도 후보군을 넓혀 2,3명 안팎의 최종 후보군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3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지난주까지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등을 마무리하고 대법원장 후보 검증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다. 이르면 이번주 말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보기

김범수 창업주 구속영장 가능성 부각되자 … '준법감시기구' 만드는 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에 연루돼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카카오가 '준법감시기구'를 내놓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30일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고 '준법감시기구'와 같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구는 카카오 그룹 외부인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인데요. 이날 회의에는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홍은택 대표이사 등 주요 계열사 CEO 2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이슈가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더보기

[판결] 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했다면 …

시청 공무원이 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3도10284). 더보기

🍪스낵코너

[홍수정의 무비로]

소송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소셜 네트워크'

스릴러 영화를 좋아한다면, 아마도 이 이름을 알 것입니다. 데이비드 핀처. 특유의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쉬한 연출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필모그래피도 화려한데요. 연쇄살인마를 추적하는 '세븐'(1995), 싸움에 관한 비밀 조직을 그린 '파이트 클럽'(1999), 의문의 살인마를 쫓는 영화 '조디악'(2007)까지. 최근에는 한 냉철한 킬러의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 '더 킬러'(2023)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스릴러물로 유명한 감독이지만, 가끔 결이 다른 작품을 찍고는 합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고승철의 문향오디세이(언론인·저술가, 前 동아일보 출판국장)]

오랫동안 동경했던 실크로드를 가보니 …

실크로드는 오랫동안 동경(憧憬)하던 곳이었습니다. 고대 동서교역의 통로여서 역사적 의미가 얼마나 큰 공간인가요. 중국의 비단(실크)이 서역으로 흘러가고 서역의 유리, 보석, 향료 등이 중국으로 유입됐습니다. 고봉준령(高峰峻嶺), 황량한 사막을 관통하는 6400Km의 험로였는데요. '실크로드 학(學)'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정수일 교수의 여러 저서와 회고록 《시대인, 소명에 따르다》도 탐독했습니다. 중국, 이집트, 북한 등을 전전하며 파란만장한 삶을 산 정 교수는 한때 '무함마드 깐수'라는 아랍인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과 인생을 살펴보니 더욱 실크로드에 매료되었습니다. 더보기

[정지웅의 법의 신과함께(경기북부변호사협회장)]

미래의 대통령께

필자는 법제사법위원장 비서관으로 서울고등법원 국감장에 배석해 있었습니다. 당시 정갑윤 의원이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마이크 들고. 앞에 불러내기도 싫어요.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 윤석열 지청장은 '명백하게 위법한 상관의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시종일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본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4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1차 공판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남일(연23기·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30일(월)
빈소 : 사천시농협장례식장
발인 : 2023년 11월 1일(수)

강호순(연23기·법률사무소 온암)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8일(토)
빈소 :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 2023년 10월 30일(월)

김충관(성남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8일(토)
빈소 :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 2층 201호
발인 : 2023년 10월 31일(화)

김홍경(연29기·오로라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8일(토)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 2023년 10월 30일(월)

임을빈(광주전남) 법무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0월 25일(수)
빈소 :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5층
발인 : 2023년 10월 27일(금)

송선헌(연17기·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0월 29일(일)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 2023년 11월 1일(수)

송주천(시흥지부) 법무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10월 30일(월)
빈소 : 한사랑병원 장례문화센터 B1 사랑실
발인 : 2023년 11월 1일(수)

📧보내주세요

🦊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법률신문에 알려주세요

📬독자 피드백

🦊굿모닝Law747팀은 독자들의 피드백을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유익했던 점, 아쉬운 점 등 어떠한 의견이든 독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귀한시간 내주셔서 남겨주신 만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굿모닝Law747팀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법률신문 콘텐츠 바로가기
실시간 법률뉴스 | 오피니언 | Lawyter
한국법조인대관 | 판결큐레이션
로탑(Lawtop) | 리걸에듀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법률신문사
newsletter@lawtimes.co.kr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02-3472-0605
수신거부 Unsubscribe

이전 뉴스레터

트랜스젠더 법원 판결에 '미묘한 변화'

2023. 10. 29.

다음 뉴스레터

21대 의원입법 발의 2만2637건

2023. 10. 31.

굿모닝Law747

매일 아침 7시47분, 법률신문이 전하는 법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