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법원 판결에 '미묘한 변화'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트랜스젠더에게 성별 정정 시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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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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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트랜스젠더 법원 판결에 '미묘한 변화'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트랜스젠더에게 성별 정정 시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을 바꾸는 것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전환 수술이 성별정정의 필수 요건이지만, 이를 규율할 법률은 미비한 상황인데요. 최근 하급심에서 성전환 수술이 성별 전환에 필수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는 등 법원 판결에 변화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판결] 절도범이 가져온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3다215590). 이번 사건은 2012년 한국의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불교사찰인 간논지(관음사)에 봉안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한국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보기

'반값 위스키'되나🥃
'종가세 대신 종량세 부과' 주세법 개정안 발의

전통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 붐이 일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0인은 이달 13일 증류주 종량세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최애 멤버' 나올 때까지 … 아이돌 '포카' 법적 이슈는?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앨범을 구매하면 멤버들의 사진 '포토 카드(포카)'가 무작위로 들어있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멤버의 포카를 모으기 위해 장당 가격이 2만~3만 원에 육박하는 앨범을 사재기합니다. 팬 사인회 등 대면 행사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2~3가지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되는 앨범을 세트로 사야 하기 때문인데요. 희소가치가 큰 포토카드는 수십만원대에 거래됩니다. 그러다보니 새 앨범이 나올때마다 판매처 앞에는 포토카드 거래 장터가 형성되고 여기에 미성년 팬들까지 몰리면서 사행심 조장, 사기 피해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박성민의 정치코멘터리(정치컨설팅 민 대표)]

와이프와 아이 빼고? 와이프와 아이가 문제인데…

국민의힘이 인요한 혁신위를 띄었지만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승부수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붕괴를 시간문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에서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기대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표된 혁신위원 명단보다 혁신위 참여를 거절한 사람이 더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처럼 '조기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①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 ②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 여부 ③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①과 ②를 그대로 둔 채 ③만 논의한다면 김은경 혁신위처럼 동력을 잃고 좌초할 것입니다. 대체적인 예측은 그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3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박용수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신현성 외 7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정모씨 선고기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외 4명 공판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 이규원 검사 외 2명 2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법무부]

전북 지역 계절근로 현장 방문
-오후 2시 30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딸기 농장)

전북도청 업무협약
-오후 4시,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청

[기관]

대한상사중재원, 2023 서울 ADR 페스티벌
-오전 10시 30분,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김정기(변시12회)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9일(일) 오전 11시
장소 : KU컨벤션웨딩홀 2층

배수현(강남지부) 법무사 & 박형후(강남지부) 법무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1월 4일(토) 오후 3시 30분
장소 : 스카이뷰섬유센터 17층 단독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재만 前 중소기업은행 이사 별세
별세 : 2023년 10월 27일(금)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
발인 : 2023년 10월 29일(일)

김예슬(변시3회·변호사 김예슬 법률사무소)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6일(목)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9일(일)

오경석(변시2회·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6일(목)
빈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9일(일)

이현주(연22기·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7일(금)
빈소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9일(일)

김진오(연30기·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6일(목)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8일(토)

유승호(연39기·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10월 25일(수)
빈소 :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8일(토)

이형철(연21기·법무법인 동광)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0월 26일(목)
빈소 : 부산 남천성당 하늘의 문(장례식장) 1기도실
발인 : 2023년 10월 28일(토)

소흥섭(수원지부) 법무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10월 26일(목)
빈소 : 대구전문장례식장 302호
발인 : 2023년 10월 2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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