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

2023. 10. 26.

굿모닝Law747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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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판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보기

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SM 경영진 4명 입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입건한 피의자 18명 중에는 SM엔터 경영진 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장철혁 SM엔터 대표이사와 이성수 CAO(Chief A&R Officer), 탁영준 COO(Chief Operation Officer), 장재호 CSO(Chief Strategy Officer)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더보기

[판결] 절도범이 가져온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3다215590). 이번 사건은 2012년 한국의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불교사찰인 간논지(관음사)에 봉안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한국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보기

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3헌라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더보기

🌍지구를 위한 법

우리는 지구의 사람이니까 - 최정호 (지구법학회 총무)

지난 10월 24일 ‘유엔의 날’을 기념하여 유엔 총회장에서 ‘기후 행동의 최전선’이라는 제목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유엔헌장(United Nations Charter)이 발효된 1945년 10월 24일에는 소극적 차원의 평화가 주된 관심사였으니, 훗날 지구를 걱정하는 문화행사가 총회장에서 열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구환경 문제는 점차 큰 현안이 되었고, 유엔은 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면 새로운 질서를 위한 헌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노력으로서 지구헌장(Earth Charter)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로 살펴보는 세계 역사

디아스포라(Diaspora)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AD 132년 로마에 일으킨 반란이 진압되면서 영영 가나안 지방을 떠나 유랑해야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 학살이 벌어졌으며, 중세에는 추방되고 재산몰수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겪은 역사상 최악의 참사는 히틀러와 나치에 의한 600만 명 학살인데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경책과 탄압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으니, 역사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뀐 모습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