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 선정🎉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2023년도 제7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양창수(7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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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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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제7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 선정🎉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2023년도 제7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양창수(71·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종의 전 법제처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천고법치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매해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천고법치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시상부터 천고법치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법률신문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은 11월 22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수상자에게는 개인의 경우 상금 1000만 원과 순금 30돈으로 만든 기념 메달이, 단체인 경우에는 상금 3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더보기

'님'자를 쓰지 마세요. 차 문 대신 열어주지 마세요 …한동훈 장관에게서 나오는 '변화'

한동훈(50·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이 부임한 뒤 조직 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의전을 폐지해 왔습니다. 장·차관을 포함한 간부를 호칭할 때 '님' 자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고, 출퇴근 시 직원들이 관용차 문을 대신 여닫는 의전도 금지했습니다. 올해 3월 31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서 열린 '제81기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해 교정직 교육과정을 수료한 7급 교정공무원들에게 계급장을 수여했을 때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더보기

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북송금' 재판 일시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재판들이 줄줄이 지연될 기로에 놓였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검찰 측은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소된 사건 4건 중 3건이 하나의 재판부에 몰려 있는 이 대표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진행 중이던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추가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이 병합되고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된다면 1심 선고 전까지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이수경의 로앤스마트(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통근 시간과 자율주행자동차🚙

출근이 유독 힘든 날은 직장에서도 종일 피곤하고, 다른 날보다 업무 효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서성현 교수의 "모빌리티의 미래”"는 책을 통해 통근시간 관련 논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몇 년 전에 26,000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근 시간이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How commuting affects subjective wellbeing)'에 대한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Ben Clark · Kiron Chatterjee · Adam Martin · Adrian Davis, Transportation (2020) 47:2777-2805).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오세용의 목요일언(인천지법 부장판사)]

물어봐야 배울 수 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연장자로서 경험과 지혜가 많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잘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게 되고, 물어보기보다는 가르치려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는 법관 역시 판례, 법리 등 모든 법적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하는데요. 다재다능함으로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척하면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덜 자만해 보였더라면 남들이 가르쳐주었을 많은 것을 오랫동안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더보기

[박성호의 지재공방(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편집자,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저자'

지난 칼럼에서 저자가 책 교정(proofreading)을 보는 과정에서 놓친 오류에 대해 썼습니다. 저자뿐 아니라 편집자도 교정을 봅니다. 저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정을 보고, 편집자는 조판·레이아웃·글자 크기 등 텍스트의 형식을 중심으로 교정을 보는데요. 만일 어떤 식으로든 출간된 책에 오류라는 것이 잔존한다면, 그것은 저자와 편집자의 이중 방어망을 뚫고 살아남은 오류인 셈입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 2023다215590(유체동산인도) 선고
☑️ 2023도1088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선고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대법원
☑️ 2017도18697(명예훼손)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2회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김모 씨 외 12명 16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오후 2시헌법재판소
☑️ 23헌라2(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23헌라3(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22헌마231·232(보도자료는 1건으로 배포)(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로펌]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 기획 세미나① - 돌관공사비 클레임' 웨비나
-오후 2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정환(MBC 보도본부) 국장 모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4일(화)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7일(금)

주성구(변시1회·여수광양항만공사)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0월 24일(화)
빈소 : 구호전장례식장 302호
발인 : 2023년 10월 26일(목)

김자회(변시1회·서광주세무서)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4일(화)
빈소 : 구호전장례식장 302호
발인 : 2023년 10월 26일(목)

오진원(연47기·오진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4일(화)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7일(금)

최지원(변시3회)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4일(화)
빈소 : 인천의료원장례식장 201호
발인 : 2023년 10월 2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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