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인 손배 위자료 통상 3000만원인데 … 서울고법 "2억원 지급해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2023. 10. 24.

굿모닝Law747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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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이혼 원인 손배 위자료 통상 3000만원인데 …

서울고법 "2억원 지급해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전보(塡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3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법원 안팎에선 이혼 사건, 특히 유책배우자로 인한 이혼의 경우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금감원 "주가조작 세력 엄단"

증권사들 상대 미수금 제도 운용 현황 조사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세력 엄단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폭락사태에 이어 영풍제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등 수천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들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증권사들을 상대로 미수금 제도 운용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김정현의 법의 신과함께(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좌충우돌 추수기🌾🍚

가을이 깊어지며 주변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주변을 돌아갈 때는 계절이 변하는지도 모르기 일쑤였는데, 올 해는 계절의 변화가 더욱 민감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말 농장을 시도해 본 기념비적인 첫 번째 해였기 때문인데요. 도시에서 자고 나란 우리 부부는 자연 속에서 무언가 먹을 것을 내 손으로 키워 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맡은 역할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자연을 느낄 기회는 더욱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아이들과 해 본 주말 농장은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김지형의 추상과구상(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前 대법관)]

노동의 시제

10월은 가을을 대표합니다. 노벨상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시작으로 평일에 하나씩 6개 분야의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발표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생리학·의학상이 처음이고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에 이어 경제학상이 맨 마지막입니다. 노벨법학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벨의 유언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벨은 왜 법학을 유언에 넣지 않았을까요? 더보기

[박선정의 취재 後]

민생보단 '민원' … 반복되는 기업인 줄소환 국감

국정감사장의 전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책 질의보단 질책만이 가득합니다. 호통의 대상은 법에서 보장한 견제의 대상인 국가기관에 국한되지 않는데요. 의원들이 더욱 공을 들이는 것은 기업인 등 민간인 증인 채택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는 부수적인 존재인 증인이 국감장에선 항상 '뜨거운 감자'로 떠오릅니다. 형법인 위증죄와 결합할 경우 증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6명 파기환송 23차 공판
-오후 3시 50분, 서울고법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필우(변시7회·충청남도교육청)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8일(토) 오후 3시 40분
장소 : JK아트컨벤션 4층 엠버루체홀

황창수(법무법인 동인) 사무국장 딸 주희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8일(토) 오후 6시
장소 : 웨딩여율리 5층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철희(연27기·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3일(월)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6일(목)

이순호(연15기·법무법인 율맥)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10월 23일(월)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6일(목)

김정균(연12기·법무법인 대명)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10월 23일(월)
빈소 :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5일(수)

김성환(연29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0월 24일(화)
빈소 : 고인의 유지에 따라 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용히 가족장으로 진행하오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발인 : 2023년 10월 25일(수)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지음이 25일 오후 4시 부산 호텔티티 구포 2층 컨퍼런스룸에서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대응방안 부산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법 및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대응방안 ▲부당내부거래 규제현황 및 대응 방안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입법규제컨설팅의 중요성 및 활용 방안등이 논의 됩니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및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관련 대응 방안 및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행사 참가비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지음 이호영 변호사(010-7270-5875)에게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