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금감원 밤샘조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한 금감원의 강도 높은 밤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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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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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금감원 밤샘조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한 금감원의 강도 높은 밤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시작된 김 센터장에 대한 조사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이났습니다. 김 센터장은 출석 전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가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시세조종을 공모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보기

이화영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신청 … 불공정 재판 우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불공평한 재판 진행과 검사 유도신문 제지 미비 등을 사유로 법관 기피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54·사법연수원 33기)·김광민(43·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지난 23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이 전 부지사)과 상의해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각각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판결] 법원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의 배상을 받았더라도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03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변호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오메가3는 심장에 이로울까 해로울까🤔

오메가3지방산(Ω3)은 심장과 뇌에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Ω3 중에서 심장과 혈관에 좋은 것은 특히 EPA이고, 뇌에 좋은 것은 주로 DHA인데요. EPA는 혈액 응고, 동맥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고,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킵니다.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DHA는 세포막과 신경세포의 주성분입니다. EPA와 DHA는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해야만 합니다. EPA와 DHA는 등 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정혜진의 법과 사람사이(수원고검 국선전담변호사)]

파기환송 판결 앞에 선 원심 변호인

대법원 판례공보를 읽다가 마주친 어느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원심판결의 '변호인' 란에 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올라와 항소심 국선변호를 했던 사건인데요. 제 사건은 항소기각으로 끝났는데,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더보기

[정기상의 법대에서(수원고법판사)]

세금의 역설💸

세금은 얼마나 물리는 것이 적절할까요? 단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국가에 득이 되는 것일까요? 일찍이 맹자는 세율이 너무 낮으면 나라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너무 높으면 백성의 마음을 잃어 반란을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적절한 세금 부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전법(井田法)을 주장하였습니다. 사방 1리의 정사각형 땅을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1/9씩 나누고 그 중 가운데 땅을 공전(公田)으로 하여 그 수입을 세금으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외 1명 공판
-수원지법, 오전 10시

'강간 등 혐의' 가수 김힘찬 1차 공판
-서울서부지법, 오전 10시 30분

'故이예람 중사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장동훈 4차 공판
-서울고법, 오후 2시

[국회]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서울고법, 오전 10시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조여명(변시11회·법무법인 삼양)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8일(토) 오전 11시
장소 :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

박성철(연12기·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딸 경원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8일(토) 오후 1시
장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

이철환(연16기·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 딸 승하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8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행정법원1층 융선당 예식홀

신광세(연44기·법률사무소 신)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8일(토) 오후 5시
장소 : 부산 그랜드모먼트 6층 시그니처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호성(연22기·CJ주식회사) 경영지원대표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1일(토)
빈소 :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09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4일(화)

유태훈(변시9회·법무법인 SM파트너스)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1일(토)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3일(월)

정관영(연33기·법률사무소 데이터로)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1일(토)
빈소 :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3일(월)

동경진(변시7회·변호사 동경진법률사무소) 변호사 시부상
별세 : 2023년 10월 21일(토)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3일(월)

이창헌(연32기·법무법인 현)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0월 22일(일)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 2023년 10월 25일(수)

기용도(평택지부) 법무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10월 22일(일)
빈소 :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203호
발인 : 2023년 10월 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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