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법원 영장기각률 가장 높아

증권·금융·가상화폐(코인) 등 경제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서울 시내

2023. 10. 22.

굿모닝Law747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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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법원 영장기각률 가장 높아

증권·금융·가상화폐(코인) 등 경제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서울 시내 5개 지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이 관할 법원에서 가장 많이 가로막혔다는 뜻인데요. 지난 20일 법률신문이 대검찰청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에서 법원에 청구한 영장기각률(특사경기관 제외, 검찰 직접 청구건만 대상)이 가장 높은 곳은 남부지검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보기

헌재소장 후보자 임기 '11개월 vs 6년'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이 재판관의 소장 임기가 11개월이 될지 6년이 될지 해석을 두고 논란입니다. 그동안 재판관으로서 임기를 수행하던 중 재판소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만 소장 임기가 되는지, 소장으로서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가 논란이 되어왔는데요. 이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며 연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2023 리걸테크 AI포럼' 성황

리걸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신문 주최 '2023 리걸테크 AI 포럼(LTAF)'이 법조 인사 440여명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LTAF에는 국내·외 대표적 리걸테크 기업들과 정·관계 및 재계, 법조 직역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현 주소와 비전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미국 종합법률정보회사 렉시스넥시스의 파스칼 로지어(Pascal Rosier) 북아시아 총괄 디렉터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법조 분야 적용 및 발전 현황에 대해 특별강연했습니다. 그는 특히 렉시스넥시스의 역할과 사명, AI 발전에 따른 변화상 등을 차례로 소개하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AI가 지향하는 방향 역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한 사회 발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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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한 교수와 함께 읽는 아동청소년문학(광운대·영미문학)]

마우스

아트 스피걸먼(Art Spiegelman)은 자신의 작품인 《마우스: 한 생존자의 이야기》(Maus: A Survivor’s Tale, 1991)가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픽션(fiction)'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이를 '논픽션(non-fiction)' 쪽으로 옮겨달라고 편집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욕 타임스》의 편집자는 처음엔 "우리가 스피걸먼의 자택을 방문할 때 혹시 거대한 쥐가 문을 열어준다면, 그럼 작품을 논픽션 쪽으로 옮겨주겠다"라고 다소 유머러스하게 응수하며 거절했지만, 스피걸먼의 요청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