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위 공백 메우고 봉직할 기회 달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호소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11일째 접어든 가운데,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023. 10. 5.

굿모닝Law747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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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로747 휴간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휴간일은 10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한글날 이후 10월 10일 화요일에 더 풍성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독자 여러분 모-두! 평온한 연휴 보내세요.

☕굿모닝 주요뉴스

"대법원장 직위 공백 메우고 봉직할 기회 달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호소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11일째 접어든 가운데,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동안 후보자가 법관으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길 조심스럽게 희망하고, 국민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더보기

경기침체로 건설사 폐업 속출 … 2006년 이후 최대 규모😢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1~9월 문을 닫은 건설사 수가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미분양 누적과 건설자재 가격 인상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로펌에는 공사대금, 책임준공 불이행 등 '불황형' 건설 분쟁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21대 국회' 법사위 마지막 국정감사 10일부터 열려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날 법사위는 국감 피감기관에 대해 보고 및 서류제출과 365명의 기관증인 출석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속의 법(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가장 오래된 직업, 성매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여 사유재산과 계급 분화가 나타날 때부터 성매매(매춘)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지만, 일회적인 성매매는 인류가 탄생한 순간부터, 아니 호모 사피엔스가 독립된 종으로 분화하기 이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춘부는 사냥꾼과 함께 인류 최초의 직업이라고 불립니다.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쉬 이야기에서도 신전에서 매춘을 하는 여사제가 나오고, 수메르의 우르크에서는 여사제들이 매춘업소를 운영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처럼 고대에는 성(聖)과 성(性)이 구별되지 않았으며, 성(性)과 생식능력은 자연 또는 신이 준 선물로서 주술적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윤세리의 기고(법무법인 율촌 명예변호사)]

국어와 한글과 한자 - 한자 병용을 위한 변론 -📝

근래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문해력의 저하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심심(甚深)한 사과(謝過)"를 진지하지 못한 사과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무운(武運)을 빈다"는 걸 운이 없기를 빈다는 뜻으로 오해하여 비난하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저에는 한국어의 근간을 이루는 한자를 모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보기

[홍수정의 취재 後]

구속과 유죄 사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에 쏠렸던 세간의 뜨거운 관심은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에도 식지않고 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와 영장 재청구 사이에서 다음 스텝을 고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청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은 지속될 것이며, 이 대표를 둘러싼 진영 싸움이 이어지리라는 것은 여권과 야권 모두 예상한 바입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외 21명 7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0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1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1차 공판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방송통신위원회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외 5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민주당 패스트트랙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혐의' 박범계 의원 외 9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로펌]

법무법인 율촌, '유럽 시장 기회와 법률 트렌드 - 이탈리아/베네룩스/폴란드' 세미나
-오전 10시, 삼성동 파르나스 율촌 39층 렉처홀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김종삼(중부지부) 법무사 아들 준항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7일(토) 오전11시 30분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3층 동백홀

이상근(광주전남) 법무사 아들 민찬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7일(토) 오후 4시 30분
장소 :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

김형백(양평지부) 법무사 아들 성진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14일(토) 오후 4시 50분
장소 : 보타닉파크웨딩 카라홀

장삼용(정동지부) 법무사 딸 아롬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2일(일) 오후 2시
장소 : 아이티컨벤션 2층 아모르홀

김석종(연28기·법무법인 서산) 변호사 딸 지은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9일(일) 오후 12시
장소 :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 3층 그랜드볼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종규(서초1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0월 1일(일)
빈소 : 정읍장례문화원 특201호실
발인 : 2023년 10월 3일(화)

홍석룡(변시6회·법무법인 래우)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0월 2일(월)
빈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 2023년 10월 4일(수)

이창준 (변시2회·콘티넨탈오토모티브 코리아)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4일(수)
빈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 2023년 10월 6일(금)

김명운(연25기·변호사 김명운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10월 4일(수)
빈소 : 광주 VIP장례타운 202호
발인 : 2023년 10월 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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