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후보군 넓혀 발빠른 인선 예상👣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30표 차로 부결되면서

2023. 10. 9.

굿모닝Law747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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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대통령실 후보군 넓혀 발빠른 인선 예상👣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30표 차로 부결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법원 안팎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기류가 강했지만, 사법부 수장의 임명동의안을 실제로 부결시키겠느냐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자유 투표가 아니라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고 실제 부결로 결론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두번째 대법원장 후보자로 어떤 사람을 내세울지에 따라 정국은 또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더보기

이재명,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며 자신의 혐의를 직접 부인했습니다.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정식 재판은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1시간 2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현재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받고 있는 재판은 이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있는데요. 두 재판을 합치면 이 대표는 매주 법원에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보기

다국적 관할권 갖는 유럽통합특허법원 출범👩‍⚖️👨‍⚖️

유럽연합(EU) 10여개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단일특허(Unitary Patent, UP)' 제도가 시행되고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이 개원하며 유럽 특허업계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소송 제도와 판례를 면밀히 지켜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한 번의 특허 등록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의 특허 발효가 가능해진 만큼 기업들이 유럽에서의 특허 출원과 지적재산권(IP)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신승한 교수와 함께 읽는 아동청소년 문학(광운대 교수·영미문학)]

비밀의 화원🌹🍃

설령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제목만은 친숙한 책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목이 워낙 낯익다 보니 잘 아는 이야기인 것처럼 착각하기 십상이지만, 막상 줄거리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책들 말입니다. 《소공자》(Little Lord Fauntleroy, 1886)와 《소공녀》(A Little Princess, 1905)의 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Frances Hodgson Burnett)의 《비밀의 화원》(The Secret Garden, 1911)도 어쩌면 그런 책들 가운데 하나일지 모릅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권석천의 시놉티콘(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박시환, 김명수, 그리고 대법원장의 자리

"김 대법관, 성질 나는데 확 뛰어내릴까?"
2011년 8월의 어느 날, 대법원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임시 전원합의가 소집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안건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당초 7 대 6으로 무죄 결론이 내려졌던 이 사건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이날 최종 합의에서 6 대 7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무죄 쪽에 섰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선고 연기'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더보기

[이상철의 법신논단(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동기 범죄' 신속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하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異常動機犯罪)는 모두 23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흔히 "묻지마 범죄"로 표현되던 것인데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