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D-1'💣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한 지 11일(10월 5일 기준)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국회는

2023. 10. 4.

굿모닝Law747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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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D-1'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한 지 11일(10월 5일 기준)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국회는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섭니다. 여야가 일정 조율을 서둘러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청문회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는 등 현재 국회 분위기는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보기

피상속인-상속인들간 장기간 계좌이체했다면 상속재산 분할시 특별수익 산정은 …
"자녀의 경우 증여 아니라는 구체적 사정 있다면 특별수익 인정 안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각각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계좌이체를 했다면, 상속재산분할시 이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과의 계좌이체 사실에 대한 배우자와 자녀의 입증책임이 다르고, 자녀의 경우 다른 목적이나 원인관계가 있었을 뿐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 사정이 있고 이를 해당 자녀가 입증한다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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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의 목요일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

긴급체포의 추억🚔

2005년경 이전에는 체포영장이란 종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만 되어 있을 뿐,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체포는 긴급체포였고, 수배 종별도 ‘긴급체포’로 입력하고 지명수배를 했습니다. 통화내역 조회, 실시간 위치추적과 같은 것들은 검사가 통신사에 공문만 보내면 할 수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조사가 끝나면 긴급체포를 해서 유치장에 수감시키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실의 업무 프로세스였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이한우의 칼럼(논어등반학교장)]

태종이 보여준 지도자의 養臣(양신)

우리는 흔히 태종과 세종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태종이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을 제거해주었기에 세종이 태평성대를 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태의 절반만 본 것인데요. 보다 중요한 부분은 아들 세종이 쓸 수 있는 인물을 태종이 잘 길러서 넘겨준 것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태종 생각을 볼 수 있는 한 장면으로 들어가볼까요. 태종 13년 10월 22일자 실록입니다. 우의정 조영무가 병들자 후임을 정하는 문제로 핵심 측근 하륜 이숙번을 불러서 토의합니다. 이때 태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보기

[박성호의 지재공방(한양대 로스쿨 교수)]

'교과서의 날'에 생각하는 '교과서와 저작권'📖

10월 5일은 열여덟 번째 맞는 '교과서의 날'입니다. 교과서에 관한 저작권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관한 대표적 쟁점을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역사교과서의 내용 수정에 관한 것과 권리자에게 분배되지 못한 저작권 보상금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