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구절벽 해법으로 '이민정책' 제시 … 해외는 어떨까?

👶법무부, 인구절벽 해법으로 '이민정책' 제시 … 해외는 어떨까?

최근 법무부가 한국 인구절벽 위기 대안으로 새 이민 정책을 제시하는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의 이민 정책이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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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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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법무부, 인구절벽 해법으로 '이민정책' 제시 … 해외는 어떨까?

최근 법무부가 한국 인구절벽 위기 대안으로 새 이민 정책을 제시하는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의 이민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시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캐나다는 '고급 인력', 일본은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을 유치하는 등 국가마다 자국 상황에 맞는 이민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2023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국가 백년대계로서 이민 정책을 펼치고, 그 일환으로 '이민청'을 신설해 출입국·이민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계약'으로 과징금 5억4000만 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인데요.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더보기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 … 1심 '집행유예 선고'가 가장 많아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매년 사법 판단을 받는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에선 재판에 넘겨지는 스토킹처벌법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보다 정밀한 양형기준이 신속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최기욱의 기웃기웃 (㈜D&O) 변호사)]

여행 이야기. 비바! 보라카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휴양, 관광과 식도락을 한번에!🏄‍♂️

지난주, 늦은 휴가로 보라카이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칼럼들에 몇 번씩이나 ‘휴가 시즌’ 운운했지만 정작 저는 그동안 휴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삐에로는 웃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다섯 번째, 보라카이는 세 번째 방문입니다. 도대체 이 섬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뭐가 됐든 쉽게 질려하고 뭐 하나 진득하게 하는게 없는, 심지어 칼럼 주제도 여기저기 기웃거려대는 저란 사람이 이렇게 반복해서 찾는 곳이 되었을까요?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김지형의 추상과 구상(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前 대법관)]

V A R (비디오 판독 시스템)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신'의 권능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심판자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지배자'였습니다. 인류역사에서 첫 지배자는 '왕'이었는데요. 약 1만 년 전의 신석기 시대 '농업혁명'은 정착 생활을 통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잉여물이 생겼고, 이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지배자인 왕은 재판권을 자신에게 복속시켰습니다. 지배를 위해서입니다. 더보기

[김정현의 법의 신과함께(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나와 자전거🚲

늦더위가 지루하게 계속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상쾌한 공기를 즐기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자전거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째는 역시 오롯이 내 발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뿌듯함때문입니다. 스스로 페달을 멈추지 않는 한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사로잡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 자유롭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내면의 자신감이 샘솟는 느낌이며,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단단해지는 정말 고마운 인류의 발명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대법원 소부(2부)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 공군 성폭력 사건 관련 증거 위조 등(2023도8986) 선고

☑️ '자동차 부동액' 모친 살해 사건 등(2023도10641) 선고

서울서부지법,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공판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6명 22차 공판

-오후 3시 20분, 서울고법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재민(연41기·CJ(주) 법무실)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9월 26일(화)
빈소 :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 2023년 9월 28일(목)

이철웅(변시5회·법무법인 밝음)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9월 26일(화)
빈소 :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5호실
발인 : 2023년 9월 28일(목)

원범연(연21기·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26일(화)
빈소 :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 2호
발인 : 2023년 9월 28일(목)

전재민(연33기·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9월 25일(월)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
발인 : 2023년 9월 27일(수)

✨알려드립니다

서강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2학기 글로벌법무학 협동과정 교수를 공개초빙합니다.

서강대가 다음 달 13일까지 2023년 2학기 글로벌법무학 협동과정 교수 초빙을 위한 지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분야는 국제법 분야와 미국법 분야입니다. 국제법 분야는 △국제공법 △국제거래법 △국제경제법 △국제경쟁법 △국제중재법 △국제지적재산권법 △국제인권법 등 입니다. 미국법 분야는 △계약 △불법행위 △재산 △민사소송 △형사법 △형사소송 △증거 △헌법 등 입니다.
초빙 교수는 3명, 대우‧겸임‧특임 교수는 10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며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용 예정일은 2023년 11월 1일 이후부터이며,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입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원서는 왕상한 서강대 글로벌법무학 협동과정 주임교수 이메일(shwang@sogang.ac.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고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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