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가사사건 … 대법원까지 평균 1년 반 소요⏰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법원은 가사소송을 처리하는 데 평균적으로

2023. 9. 25.

굿모닝Law747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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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매년 늘어나는 가사사건 … 대법원까지 평균 1년 반 소요⏰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법원은 가사소송을 처리하는 데 평균적으로 22일이 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총 17만7310건으로 나타났는데요. 2013년 14만3874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23.2％ 증가했고,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7만1671건, 17만4973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늘고 있습니다. 더보기

셀트리온 불법파견 소송 1심서 근로자 측 승소

셀트리온 공장의 방역 담당 협력 업체인 프리죤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셀트리온에게 "프리죤 직원인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 근로와 관련해 제조업 분야에서 불법 파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더보기

📗태평양이 걸어온 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정리한 《태평양의 사람들》 출간

법무법인 태평양이 최근 태평양을 이끌어온 변호사와 고문 등의 인터뷰를 모은 《태평양의 사람들》을 출간했습니다. 출간 기념 인터뷰를 진행한 권석천 고문은 “(인터뷰한 시간은) ‘쓰면서도 달콤한(bittersweet)’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태평양이 더욱 도약해나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홍수정의 무비로(법률신문 기자)]

'톰 크루즈' 전성기에 '아론 소킨'의 각본을 더하면…'어 퓨 굿 맨'

30여 년 전 우리를 찾아온 '어 퓨 굿 맨'(1992)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구석이 많은 영화입니다. 해군 모자를 쓴 세 명의 인물이 담긴 포스터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주연 배우는 무려 잭 니콜슨, 톰 크루즈와 데미 무어. 1962년생 동갑내기인 톰 크루즈와 데미 무어는 이제 60세를 넘겼지만, 이 영화를 찍을 무렵 막 30대에 접어들며 배우로서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비주얼로 유명한 둘은 '어 퓨 굿 맨'에서 마치 깎아 놓은 조각상처럼 훌륭한 외모를 뽐냈습니다. 절로 멜로 영화를 연상하게 하는 얼굴로 딱딱한 제복을 입은 채 법정 영화를 찍다니. 이것만으로도 기념비적인 영화가 아닌가요?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박성민의 정치코멘터리(정치컨설팅 민 대표)]

🚆'분열의 레일'을 달리는 민주당

지난주 목요일 국회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가결 이후 열린 심야 의총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와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 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부결 투표를 요청했고 (그에 대해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설득에 따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보기

[권석천의 시놉티콘(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어떻게든 되겠지'가 위기를 부른다

외환위기 직후 6년간을 경제부 기자로 살았습니다. 2003년 봄에는 한국은행을 출입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던 그 무렵, 나는 책상 서랍에 있는 동전들을 모아 출근했습니다. 잔돈으로 쓰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공보실 직원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 "외환위기 때 지방본부에 근무했는데요. 동전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들어오던지 보관창고 바닥이 내려앉을 정도였어요."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3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공판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7차 공판

-오전 10시, 수원지법

대전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외 4명 공판

-오전 10시,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박용수 전 보좌관 3회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30분, 헌법재판소
☑️ 북한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위반 위헌소원 (2017헌바42 외 병합 사건) 선고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확인 (2020헌마1724) 선고
☑️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체납정보 위헌 확인 (2019헌마1165) 선고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용복(연18기·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딸 진홍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14일(토) 오후 12시
장소 :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 3층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달곤(영진교육재단) 명예총장 별세
별세 : 2023년 9월 24일(일)
빈소 :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9호
발인 : 2023년9월 28일(목)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 빙부상
별세 : 9월 24일(일)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 9월 27일(수)

여정구(연20기·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9월 22일(금)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 2023년 9월 25일(월)

김희성(변시9회·법무법인 코리아)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9월 25일(월)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 2023년 9월 27일(수)

배준웅(강남지부) 법무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9월 23일(토)
빈소 : 길음 뉴타운장례식장 5호실
발인 : 2023년 9월 26일(화)

임원범(연37기·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9월 24일(일)
빈소 :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 2023년 9월 27일(수)

구자호(연17기·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9월 24일(일)
빈소 : 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 2023년 9월 26일(화)

염웅철(연15기·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9월 24일(일)
빈소 : 광주남문장례식장 101호
발인 : 2023년 9월 26일(화)

✨알려드립니다

서강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2학기 글로벌법무학 협동과정 교수를 공개초빙합니다.

지원하기

서강대가 다음 달 13일까지 2023년 2학기 글로벌법무학 협동과정 교수 초빙을 위한 지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분야는 국제법 분야와 미국법 분야입니다. 국제법 분야는 △국제공법 △국제거래법 △국제경제법 △국제경쟁법 △국제중재법 △국제지적재산권법 △국제인권법 등 입니다. 미국법 분야는 △계약 △불법행위 △재산 △민사소송 △형사법 △형사소송 △증거 △헌법 등 입니다.
초빙 교수는 3명, 대우‧겸임‧특임 교수는 10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이며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용 예정일은 2023년 11월 1일 이후부터이며,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입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심사를 거쳐 재임용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원서는 왕상한 서강대 글로벌법무학 협동과정 주임교수 이메일(shwang@sogang.ac.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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