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 대법원 업무에 '빨간불'

9월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투표가 불발되면서 30년

2023. 9. 27.

굿모닝Law747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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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간일은 9월 29일 금요일부터 10월 3일 화요일까지입니다.

명절 이후 더 풍성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독자 여러분 모-두!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평온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아차차! 14일에 발송드렸던 굿모닝로747, 조수민 변호사의 인터뷰 기억하시나요?

로펌 '버나드로손' 홈페이지에 법률신문 인터뷰 링크와 번역문이 올라왔습니다. 함께보기

☕굿모닝 주요뉴스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 대법원 업무에 '빨간불'

9월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투표가 불발되면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여파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면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6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익표 의원으로 정해졌지만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4~6일 사이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사실상 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보기

'코인사기 피고인 신분'으로 빗썸 복귀한 이정훈 … 3년 만에 친정체제 구축

1100억대 코인 사기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3년만에 빗썸에 복귀를 한 이정훈 전 의장이 친정 체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최측근을 경영에 전면 배치하면서 사실상 '수렴청정'을 완성했다고 풀이됩니다. 이 전 의장은 빗썸코리아의 지배회사인 SG브레인테크놀로지의 지분 49.997%를 가진 빗썸의 실소유주입니다. 지난 2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빗썸은 지난 25일 김상흠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인사 및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이재원 대표이사와 함께 공동대표 체제입니다. 김상흠 대표는 빗썸의 신사업을 도맡을 예정입니다. 더보기

동일 유사 쟁점 다수 사건의 '첫 공동심리 판결' 나왔다

두 개의 재판부가 같은 시각·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리하는 '공동 심리'가 지난해 사법 사상 최초로 진행됐던 가운데, 공동심리를 진행했던 재판부 중 한 곳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동심리는 'Joint Hearing'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등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신선경의 와인이야기(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꿈꾸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비결!🌝🍷

: 손병옥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감사위원장 인터뷰

손병옥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사외이사는 1974년부터 첫 직장인 체이스맨하탄은행 서울지점에서 일반 사원으로 시작해 2011년 여성 최초의 금융기관 대표이사 (푸르덴셜생명)로 취임하고, 2017년 회장으로 은퇴했습니다. 대리에서 회장까지 평생 10번을 승진했고, 여성으로서 직장생활을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척해온 인생선배입니다. 그는 와인을 일주일에 서너번 드실 정도로 좋아하고 건강합니다. 건강의 비결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오세용의 목요일언(인천지법 부장판사)]

보드게임 이야기🎮

영국 런던의 브리티시 뮤지엄(The British Museum, 대영박물관)에는 '우르의 보드게임 판'이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BC26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인들이 즐겨 하던 보드게임인데, 1920년 고대 바빌로니아의 우르에 있는 왕족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우르의 보드게임 판'으로 불립니다. 게임 방식이 알려진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이라고 합니다. 2명이 정사면체 주사위 3개를 사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는데, 게임판을 통과하여 7개의 말을 먼저 내보내는 쪽이 이기는 게임으로 우리의 윷놀이와 유사합니다. 더보기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낙태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여 사유재산과 계급 분화가 나타날 때부터 성매매(매춘)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지만, 일회적인 성매매는 인류가 탄생한 순간부터, 아니 호모 사피엔스가 독립된 종으로 분화하기 이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매춘부는 사냥꾼과 함께 인류 최초의 직업이라고 불리는데요.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쉬 이야기에서도 신전에서 매춘을 하는 여사제가 나오고, 수메르의 우르크에서는 여사제들이 매춘업소를 운영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처럼 고대에는 성(聖)과 성(性)이 구별되지 않았으며, 성(性)과 생식능력은 자연 또는 신이 준 선물로서 주술적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