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명을 다한 이전의 낡은 관행과 제도, 무너진 재판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 명백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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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을 다한 이전의 낡은 관행과 제도, 무너진 재판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 명백했던 때에, 절박한 마음으로 과거 체제와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대안을 찾아 정립하기 위해 일관되고 뚝심 있게 전력을 다해 왔다."
9월 24일 2191일의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법률신문과의 퇴임 전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과거 사법부를 이끌어 온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리더십이 아닌 '경청과 소통, 합의'에 기반을 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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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 고검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부임일자는 오는 25일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는 고형곤 현 4차장이 유임됐고 성상헌 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승진으로 공석이 됐던 1차장 검사 자리에는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2차장검사 자리에는 박현철 현 대검찰청 대변인이, 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3차장검사 자리에는 김태은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각각 보임됐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의혹 및 여러 금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1차장에는 박성민 대검 형사선임연구관이, 2차장에는 배문기 대검 감찰3과장이 임명됐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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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 씨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백억 원대 규모의 주식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지 3년 만인데요. 자본시장 범죄를 일삼는 이들이 '주식'에서 '코인'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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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이 쓰는 인문학속의 법(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헌법에 ‘비상계엄 시 사형을 명시한 것’ 등을 근거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시대 상황이 바뀌어 사형의 범죄예방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되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사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게 되면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2016년 이후 사형 확정판결이 없고 또한 마지막 사형 집행일이 1997년 12월 30일이어서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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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 법신논단(변호사·前 광주지점 순천지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 이번 달 24일로 다가왔습니다. 재임기간 6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역대 가장 논란이 많은 사법부 수장이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지난 6년간 사법의 정치화는 심화되었고 사법신뢰는 실추됐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50억 클럽'의 당사자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되고 소속 판사들의 투표로 뽑는 법원장 추천제가 시행되면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고, 촉망받던 엘리트 판사들은 희망을 잃고 대거 법원을 떠났고 법조일원화 10년이 지났지만 재판의 질이 높아지고 사건처리가 빨라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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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일의 목요일언(서울서부회 법무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8시경 사무실 문을 여니 찬바람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의 사람들을 보니 벌써 긴 팔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가디건을 걸친 사람도 있었는데요. 긴 팔 정장까지 입은 사람이 있어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30도를 넘으면서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시간이라는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아침에 계절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계절은 바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시간 앞에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있었던 일 중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 기억을 꼽아 보았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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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등 살인 등(2023도6086) 선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살인미수 등(2023도830)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5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외 2명 공판기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외 9명 공판기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시정명령취소(2020두41399·2021두35124) 선고
-오전 11시, 대법원
☑️임금 등(2016다255941) 선고
☑️성폭력처벌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2018도13877) 선고
-오후 2시, 대법원
-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2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외 5명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 서울고법, '명예훼손 혐의' 장○○, 故이예람 중사 관련 명예훼손 사건 3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로펌]
-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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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구(변시 2회·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날짜 : 2023년 9월 24일(일) 오후 3시장소 : 대검찰청 예식장 별관 4층 예그리나
우옥주(동작·방배지부) 법무사 아들 도현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15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해군호텔W웨딩홀 노블레스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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