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반복하는 일 안 돼" … 尹 장모, 구속 2개월 만에 보석 청구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

2023. 9. 19.

굿모닝Law747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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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억울한 옥살이 반복하는 일 안 돼" … 尹 장모, 구속 2개월 만에 보석 청구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올해 7월 법정구속된 지 약 2개월 만입니다. 최 씨는 지난 15일 대법원 형사3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습니다. 보석 청구에 대한 판단은 소부합의 결과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본안판결 전 결정을 하기도 하고 본안판결과 함께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보기

이균용 후보자 "사법 신뢰 회복위해 '재판 지연' 해결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인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재판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작업에 나섰습니다. 더보기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 하루 전 전합 2건 선고한다

9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식이 22일 예정된 가운데, 김 대법원장 퇴임식 하루 전날 전원합의체 선고가 2건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 업무를 한 국도관리원들이 낸 임금 사건과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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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종의 영상으로 만나는 클래식(음악&무용칼럼니스트·무지크바움 대표]
옥사나 리니우가 지휘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지난 9월 17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콘서트에서 지휘대에 선 이는 옥사나 리니우였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유려하면서도 힘찬 동작을 취하는 우크라이나 지휘자입니다. 그녀는 2021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휘자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지휘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바이로이트는 완전히 검증된 지휘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무대이기에 일천한 경력의 리니우가 발탁된 것은 의외였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이상직 변호사의 로앤스마트(법무법인 태평양)]

🏠디지털과 아파트

우리나라 아파트는 층층이 쌓아올려 많은 세대를 수용합니다. 이웃과 마주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깝습니다. 보안이 확실합니다. 문만 닫으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생활이 보장됩니다. 노동 재생산을 위한 최고의 주거 형태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단단한 문으로 닫혀있지만 그 안에서도 별다른 방해 없이 온라인에 들어갑니다. 가정이 온라인과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조차 가정에서 사생활과 휴식을 찾지 못해 불안합니다. 더보기

[이한재의 법의 신과함께(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출입국관리법 위헌법률 개정,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형사사건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려면 생각보다 꽤 중한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에게 최종 선고된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재판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1년 6개월 정도는 가둬두어도 별 상관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이야기입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11시, 국회 본청 제3회의실

[법원]

서울고법, '사기 등 혐의' 윤미향 외 1명, 정의연, 정대협 횡령 사건 선고

-오전 10시, 서울고법

서울북부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랑제일교회 화염병 사건 박○○ 외 17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외 28명,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1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로펌]

법무법인 세종,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오후 3시,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지평·한국부동산분석학회, '리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세미나

-오후 3시,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의료기관 회생 및 중재원 대불' 세미나

-오후 7시, 서초동 서울변회 회관 1층 회의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최윤희(변시8회·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 변호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23일(토) 오후 12시
장소 : 데일리웨딩컨벤션 1층 라비아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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