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가상자산 범죄자들을 조직폭력배처럼 다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자들을 '범죄집단'으

2023. 9. 18.

굿모닝Law747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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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코인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가상자산 범죄자들을 조직폭력배처럼 다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자들을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월평균 2021년 66건, 2022년 900건, 2023년 943건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약 1329% 폭증했습니다. 탈세나 뇌물·자금 세탁 등을 비롯해 가상자산 발행·상장·유통·이용 등 과정 전반에서 범죄가 의심되는 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더보기

로스쿨 졸업생들, ‘5회 응시 제한’ 헌법소원

로스쿨 졸업생들이 로스쿨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전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도, 특히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응시 기간 제한 부분'을 강조해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청구 취지를 담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18일 심판회부 결정이 났으며 현재 본안 심리 중입니다. 더보기

금융권 향하는 민주당 '돈봉투 수사' … 검찰, 신한지주 前 부사장 소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가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측근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면서 송 전 대표의 자금줄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금융계 ‘황금 인맥’으로 일컬어지던 '광주 대동고' 라인과 민주당의 유착 관계 파악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박성민의 정치코멘터리(정치컨설팅 민)]
총선 결과 예측의 3가지 지표

내년 총선 결과를 지금 전망하는 건 어렵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때도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만 해도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논란 끝에 결국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겨우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선거 분위기를 바꾼 건 ‘코로나19’였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오영나의 법의 신과함께(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동시이행의 안전장치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의 법리는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부동산거래 현실에서는 동시이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더보기

[정문경의 법대에서(서울고법판사)]

기다리는 마음

요즘처럼 휴대전화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을 적 얘기입니다. 지방의 한 작은 지원에서 형사재판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피고인이 어렵사리 부른 택시로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에게 '판결선고만 듣고 5분 내에 나올 것이고 택시비는 왕복비용보다 더 쳐줄 테니 가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 택시 운전사의 동의를 받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법정구속. 실형을 전혀 예상치 못한 채 택시비를 내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간 승객을 기다리던 택시 운전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보기

오늘의 법조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제3회의실

[법원]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3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기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서울북부지법, '특가법 위반 혐의' 강○○ 외 1명, 매출 실적 조작 귀금속 유통업자 사건 공판

-오전 11시 30분,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2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김영철 법률문화원 대표 아들 태영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23일(토) 오후 2시
장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웨딩홀 아가페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병록(평택지부) 법무사 본인상
별세 : 2023년 9월 17일(일)
빈소 :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 2023년 9월 19일(화)

박순성(연15기·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9월 17일(일)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 2023년 9월 20일(수)

정호승(연32기·법무법인 백)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9월 14일(목)
빈소 : 광주 VIP장례타운 VIP 502호
발인 : 2023년 9월 16일(토)

장우정(변시9회·변호사 장우정 법률사무소) 변호사 시부상
별세 : 2023년 9월 15일(금)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 2023년 9월 18일(월)

민경한(연19기·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9월 13일(수)
빈소 : 광주 금호장례식장
발인 : 2023년 9월 15일(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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