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안사고 감점 기준' 법리 검토 새롭게 한다

해군 차기 호위함(FFX) 수주전의 변수가 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두고 국민권익위가 법리

2023. 9. 17.

굿모닝Law747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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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권익위, '보안사고 감점 기준' 법리 검토 새롭게 한다

해군 차기 호위함(FFX) 수주전의 변수가 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두고 국민권익위가 법리 검토부터 새롭게 따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도 통상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권익위 조사관들은 이미 사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부터 방위사업청이 기준을 바꾼 배경까지 사안 전반을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은 FFX 입찰 결과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입니다. 더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후진술 전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옭아맬 거리를 찾아낸 먼지털이식 수사였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더보기

박병대 전 대법관 최후진술 전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단호한 어조로 지난 정권과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을 '역사적 기록에 남을 재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얽히고설킨 현대차-KT '보은 투자 의혹'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현대차그룹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두 기업 간 얽히고설킨 '보은 투자 의혹' 연대기가 다시금 주목받습니다. KT와 현대차그룹 간의 투자기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차그룹은 2019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에어플러그'의 지분을 매입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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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준의 월요법창(서울고등법원 판사)]
성내는 판사😤

'화'는 법원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정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서로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노여움은 점점 커집니다. 판사 앞에 왔을 때, 당사자들은 이미 ‘화’로 충만해 있습니다.

법정이 ‘화’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판사도 법정에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판사가 분노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뜻하는 ‘벤치슬랩’(benchslap)이라는 단어도 있을 만큼 미국에서는 성내는 판사가 그리 드물지 않은 모양입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김도언의 시인이 만나는 법]

정치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 법적 정의가 바로 서야

허영 교수의 첫인상은 장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오히려 분진이 맑게 씻긴 대리석 본존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수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반듯한 매무새에 딕션마저 뚜렷했고, 말의 논리는 그대로 받아 적으면 문장이 될 정도로 정연했습니다.
필자가 논현동의 작은 아파트 한 칸, 집 가까운 곳에 마련해둔 그의 연구실을 찾았을 때, 허 교수는 헌법을 일반 대중들에게 좀더 쉽게 설명하는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명은 다소 어두웠고 그의 깔끔한 성격을 반영한 듯 서가와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