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2022년 9월 16일 취임 당시 국민에게 헌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당부하면서 검찰의 자긍심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이유와 업의 본질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강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더보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 회장의 1심 첫 공판 기일이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박 회장은 현재 일부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제공된 금품의 대가성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더보기
법률신문(대표 이수형)과 아시아경제(대표 우병현)가 14일 서울 충무로 아시아경제 본사 11층 대회의실에서 포괄적 업무협력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수형 법률신문사 대표이사, 이재명 부사장, 이재열 부사장과 우병현 아시아경제 대표이사, 마영민 대표이사, 신범수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더보기
오랜 세월 동서를 막론하고 언론·출판, 학문·예술 등에 대한 국가의 검열이 있어 왔습니다.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인 등의 ‘자기검열’을 야기함으로써 자유로운 표현과 창작을 위축시키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이나 SNS에서 악성 댓글·그림·사진 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검열과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문해볼 일입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행동 양식을 보는 순간 나를 기준으로 그 원인을 따지거나 교정하려 드는 태도는 자기중심적 자유주의의 발로입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모습을 우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에 따르는 의무에 이르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자제의 영역이죠. 그런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는데, 그 인내에 지출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비용입니다. 더보기
뭐니 뭐니 해도 2002년에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즐거운 일은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었던 당시 김용규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는 대사관 건물에서 교민들이 함께 응원하면서 시합을 관전하도록 주선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소리치며 응원하다 보면, 목이 쉬어 다음 날 소리를 낼 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재판장이 아니었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7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10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 4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김윤종(광주전남) 법무사 아들 중한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7일(토) 오후 5시 장소 :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3층 아모르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손익곤(연42기·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9월 14일(목) 빈소 :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3분향실 발인 : 2023년 9월 16일(토)
김관기(연20기·변호사 김관기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9월 14일(목)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 2023년 9월 16일(토)
정주현(연43기·법무법인 아이케이) 시부상 별세 : 2023년 9월 13일(수) 빈소 : 큰길장례문화원 2호 발인 : 2023년 9월 15일(금)
✨알려드립니다
🦊법률신문 유튜브가 개편됐다고?
네, 맞습니다! 법률신문 유튜브가 법먹다(법은 먹고 다니냐) 채널로 개편됐습니다.
첫 영상으로는 짧은 타이포그래피가 올라왔는데요. 귀여운 그래픽으로 법률이슈를 소개하는 '그럴법도하지'와 법률신문 기자들이 설명하는 법조이야기 '이타강사' 그리고 베일에 싸인 콘텐츠까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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