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1년 … 민생 챙기고 검찰 명예 살렸다

9월 16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2023. 9. 14.

굿모닝Law747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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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1년 … 민생 챙기고 검찰 명예 살렸다

9월 16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2022년 9월 16일 취임 당시 국민에게 헌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당부하면서 검찰의 자긍심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이유와 업의 본질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강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황금도장·변호사비 대납 … 새마을금고 박차훈 회장 재판 본격화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 회장의 1심 첫 공판 기일이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박 회장은 현재 일부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제공된 금품의 대가성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예술표현의 자유에 '혐오'는 안된다" ... 화사도 GD도 공연음란죄 고발

K팝 가수들의 퍼포먼스에 '선정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연음란죄로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콘셉트와 흐름이 중요한 공연에서 몇 초 남짓한 동작만을 문제삼아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더보기

법률신문-아시아경제, '포괄적 업무협력 위한 전략적 제휴' 체결

법률신문(대표 이수형)과 아시아경제(대표 우병현)가 14일 서울 충무로 아시아경제 본사 11층 대회의실에서 포괄적 업무협력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수형 법률신문사 대표이사, 이재명 부사장, 이재열 부사장과 우병현 아시아경제 대표이사, 마영민 대표이사, 신범수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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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레 도미에의 루이 필리프 풍자만화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제 검열은 사라졌는가

오랜 세월 동서를 막론하고 언론·출판, 학문·예술 등에 대한 국가의 검열이 있어 왔습니다.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예술인 등의 ‘자기검열’을 야기함으로써 자유로운 표현과 창작을 위축시키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이나 SNS에서 악성 댓글·그림·사진 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검열과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문해볼 일입니다.

☕굿모닝 오피니언

[차병직의 편집인칼럼(법률신문 편집인)]

민주주의의 비용💸

나와 다른 타인의 행동 양식을 보는 순간 나를 기준으로 그 원인을 따지거나 교정하려 드는 태도는 자기중심적 자유주의의 발로입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모습을 우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에 따르는 의무에 이르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자제의 영역이죠. 그런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는데, 그 인내에 지출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비용입니다. 더보기

[권오곤의 회고록(국제형사재판소(ICTY) 前 재판관)]

2002년 월드컵 본선 좌절된 네덜란드 … '히딩크 한국팀' 열렬하게 응원해 감동

뭐니 뭐니 해도 2002년에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즐거운 일은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었던 당시 김용규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는 대사관 건물에서 교민들이 함께 응원하면서 시합을 관전하도록 주선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소리치며 응원하다 보면, 목이 쉬어 다음 날 소리를 낼 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재판장이 아니었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