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공보 스터디' 4번째 책 나왔다

"대법원 판례 공부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 타당한 결론을 도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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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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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대법원 판례공보 스터디' 4번째 책 나왔다

👨‍⚖️ "대법원 판례 공부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판례공보 스터디와 이 파일이 법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께 작은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1년째 이끌고 있는 '판례공보 스터디'의 4번째 책이 발간됐습니다. 더보기

[The LAW TIMES - AI가 작성한 판결기사]

"1개월 미만 스토킹도 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행위에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조수민 스위스 변호사 인터뷰]
"니치마켓으로 알려진 스포츠 국제분쟁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요"

👩‍💼 "니치 마켓으로 알려진 스포츠 국제 분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요. 또 한국과 스위스 양국의 법조계를 잇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아요."
아시아인으로서 흔치 않게 스위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수민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는 스위스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 유일한 한인입니다. 그러나 막상 한인으로서 스위스 변호사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그는 스포츠, 국제 유통, 상거래, 제약 등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안현주의 목요일언(안현주법률사무소 변호사)]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법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콘텐츠 만들기, 나만의 브랜딩 구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변에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와 유튜브 영상제작까지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저 역시 다양한 SNS 계정에서 몇 년간 꾸준히 때로는 간헐적으로 콘텐츠를 올려왔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려는 독자들에게 참고하실 만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박성호의 지재공방(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문화산업의 ESG 경영과 '문화 다양성'의 실천

문화이론에 관한 기본개념 중 ‘문화제국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의 정치나 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미국 문화의 압도적 영향력을 거론하며 이를 비판할 때 흔히 사용됩니다. 반대로 문화제국주의를 비판할 때 부각되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더보기

[정거장의 법의 신과함께(서울중앙지검 검사)]

뒤를 바라보는 사람들

지난한 3년이었습니다. 명절에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 술 한 잔 올리기도, 친구와 돼지껍데기에 시덥잖은 농담을 주고받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곁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무섭지는 않습니다. 수년 간 녀석의 실체를 톺아보기도 했고, 백신에 치료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수칙이 완화되어도 건강을 위해 꼭 마스크를 써야겠다 마음 먹었건만, 마스크 착용의무가 사라지고 며칠 만에 마스크를 새까맣게 잊었을 정도입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대법원 2부 선고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2023두37858)선고
☑️뇌물수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2023도6767·2023도6852)선고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2023도6101)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2023도8703)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외 8명 3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로펌]

법무법인 세종, 국가핵심기술ㆍ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입법 동향 & 규제 실무 및 산업기술유출 사건 수사 실무 & 쟁점 세미나

-오후 3시 30분, 법무법인 세종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2023년 연차 총회
-14~17일, 삼성동 아셈타워 법무법인 화우·명륜동 성균관대 등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박노천(우면지부) 법무사 아들 남규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16일(토) 오전 11시
장소 : 더컨벤션 잠실 3층 아모르홀

이은중(연17기·법무법인 제이원) 변호사 아들 윤제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9일(일) 오후 12시
장소 : 대검찰청 별관4층 예그리나 웨딩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태우(사법대학원5기·공증인가 경향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본인상
별세 : 2023년 9월 13일(수)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 2023년 9월 15일(금)

최원경(연41기·변호사 최원경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9월 13일(수)
빈소 : 유성선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 2023년 9월 15일(금)

이관규(연43기·법무법인 아이케이)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9월 13일(수)
빈소 : 큰길장례문화원 2호실
발인 : 2023년 9월 15일(금)

김기훈(연37기·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9월 12일(화)
빈소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 7호
발인 : 2023년 9월 15일(금)

황윤상(군14기·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9월 13일(수)
빈소 :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특102호실
발인 : 2023년 9월 15일(금)

김수환(전주지부) 법무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9월 13일(수)
빈소 :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 2023년 9월 15일(금)

✨알려드립니다

🦊법률신문 유튜브가 개편됐다고?

네, 맞습니다! 법률신문 유튜브가 법먹다(법은 먹고 다니냐) 채널로 개편됐습니다.

첫 영상으로는 짧은 타이포그래피가 올라왔는데요. 귀여운 그래픽으로 법률이슈를 소개하는 '그럴법도하지'와 법률신문 기자들이 설명하는 법조이야기 '이타강사' 그리고 베일에 싸인 콘텐츠까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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