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1년 … 검찰 직접수사 확대로 어떻게 달라졌나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놈을 못 막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속담에 비유해 한 수사기관의 역량만으로

2023. 9. 12.

굿모닝Law747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구독하기 | 웹으로 보기

🔖법률신문 구독신청 하세요.
💡굿모닝Law747을 추천해주세요.
💡이메일을 변경하고 싶어요.
🖕글 제목과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기사로 연결됩니다.

법조인 이름도 눌러보세요.
법조인대관으로 연결됩니다.

☕굿모닝 주요뉴스

'검수원복' 1년 … 검찰 직접수사 확대로 어떻게 달라졌나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놈을 못 막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속담에 비유해 한 수사기관의 역량만으로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8월 31일 월례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검수원복' 시행 1년을 돌아보고 11월 1일 수사준칙 개정안 시행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최근 3년 사이 검찰의 수사권이 여러 번 조정됐습니다. 더보기

현대車그룹으로 번지는 KT비리 수사 … 검찰, 회계법인 압수수색

'KT 일감 몰아주기'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현대차 그룹으로 가는 길목에 섰습니다. 두 기업 간의 이른바 '보은 투자'를 둘러싸고 회계법인, 전 KT 사장 등 관계자를 향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8월 28일 KT 본사와 KT 클라우드, 전 KT 사장의 주거지와 자회사인 오픈클라우드랩(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사무실 등 7∼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A 회계법인'도 함께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A 회계법인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보기

서울가정법원-한국후견협회, '제2회 한국후견대회' 열어

서울가정법원과 한국후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제2회 한국후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후견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12~1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사단법인 온율과 후견사건실무연구회가 주관하고 대법원과 법률신문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했습니다. 한국후견대회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오고갔을까요? 더보기

🍪스낵코너

[최기욱의 기웃기웃(㈜D&O 변호사)]

과학기술 이야기. 불멸의 연인💃

로미오와 줄리엣. 보니와 클라이드.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아리는 수없이 많은 한 쌍의 이름들. 우리는 멋진 연인들의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그래왔죠. 우리는 함께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혼자서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멋진 일들을 말이죠. 인간은 함께할 때 아름답고 강합니다. 그런데 인간만 그러할까요? 아닙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쌍이 더 있습니다. 바로 철근과 콘크리트입니다.

지금처럼 전 국민이 철근과 콘크리트에 관심을 가진 시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박성민의 정치코멘터리(정치컨설팅 민 대표)]

언론윤리가,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극단적 진영 전쟁에서 상대의 주장은 사실도 ‘가짜 뉴스’가 되고 우리 편 주장은 가짜 뉴스도 ‘대안적 사실’이 됩니다. ‘대안적 사실’은 ‘조작된 거짓’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는 가짜 뉴스가 범람합니다. 레거시 언론도 ‘진실’과 ‘사실’보다 ‘거짓’과 ‘조작’에 가담합니다. ‘게이트 키퍼’의 언론 윤리가 땅에 떨어지자 ‘게이트 키핑’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보도 이슈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더보기

[이창현의 서초포럼(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

사형집행은 누구 책임인가

살인죄로 1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시원하게 사형을 한번 딱 내려달라”고 하였고, 실제 사형선고가 되자 손뼉을 치며 “검사놈아, 시원하지”라고 했답니다. 피고인은 수차례 살인과 살인미수로 합계 29년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또 살인을 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재판이 조롱거리가 되고 계속 피해자들만 억울하게 죽는걸까요.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대법원, '2023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

-오전 10시,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한국후견협회, '제2회 한국후견대회'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서울동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최○○ 전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팀장 외 3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종현 빗썸 실소유주 외 5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구글 엘엘씨 외 2명 - 공정거래위원회 변론

-오후 4시 50분, 서울고법

[로펌]

법무법인 세종, 국방연구개발 분야 신규제도 도입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

-오후 3시, 법무법인 세종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박노천(우면지부) 법무사 아들 남규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16일(토) 오전 11시
장소 : 더컨벤션 잠실 3층 아모르홀

이은중(연17기·법무법인 제이원) 변호사 아들 윤제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9일(일) 오후 12시
장소 : 대검찰청 별관4층 예그리나 웨딩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