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기업 간 '분쟁 조정자'로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산업체 간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근 정부 기관·기업 간 분쟁에서 권익위

2023. 9. 11.

굿모닝Law747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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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정부기관🤝기업 간 '분쟁 조정자'로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산업체 간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근 정부 기관·기업 간 분쟁에서 권익위의 영향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간 방위사업청의 보안사고 감점 규정에 대한 논의는 '보안사고'와 '우수 기술력'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왔는데요.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 폭을 높이면,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입니다. 이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방산업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보안 감점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대법원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지분 쪼개기'는 위법"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동의정족수 산정 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이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첫 판단도 내놓았습니다. 더보기

지역별로 들쑥날쑥한 개인회생 처리 기간 … "전문법원 필요" 목소리도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가 법원별로 들쑥날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6월까지 창원지법(개인파산), 제주지법(개인파산·개인회생), 강릉지원(개인회생)에서는 10개월가량이 소요됐는데요. 법조 일각에선 개인회생·파산은 '신속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정지웅의 법의 신과함께(경기북부변호사협회장)]

🥜땅콩과 회초리

싱가포르의 래플즈 호텔은 1887년 문을 연 고급 호텔입니다. 싱가포르 슬링이 탄생한 펍 long bar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바에는 테이블마다 땅콩이 주머니에 가득 담겨 있는데, 사람들은 땅콩을 먹고 껍질을 그대로 바닥에 버리기 때문에 항상 땅콩껍질로 지저분하게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엄격한 벌금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며 소소한 일탈을 할 수 있는 특이한 전통의 술집입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권석천의 시놉티콘(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무죄의 악마 vs 민의의 악마

🗣️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토록 사악하기 그지없는 무죄의 악마를 여러분들 곁에 버젓이 풀어놨습니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판결을 맡기겠습니다."

개의 탈을 쓴 정체불명의 인물(‘개탈’)이 보험 살인범 사형 여부에 대한 투표 개시를 선언하자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찬반을 누릅니다. 악질범죄자를 문자 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사형 집행, 아니 살인을 한다는 설정의 드라마 ‘국민 사형투표’(SBS)입니다. 드라마의 키워드는 ‘무죄의 악마’인데요. 유죄가 분명한데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는 악질범을 가리킵니다. 더보기

[한애라의 법신논단(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좋은 재판'을 위하여

'좋은 재판'이라는 말은 좋은 사람, 좋은 집, 좋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무 정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명확한 청사진 없이 ‘좋은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목표 부재나 다름없는데요. 그것이 지난 6년 동안의 사법부였습니다.
좋은 재판을 하려면 누구에게 좋은 재판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나 변호사에게 좋은 것은 이차적이고, 우선 당사자에게 좋아야 좋은 재판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