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주요 판결 1100건 분석해보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20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률신문은 법률 통계분석 전문기업

2023. 9. 10.

굿모닝Law747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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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주요 판결 1100건 분석해보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20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률신문은 법률 통계분석 전문기업 엘박스와 함께 이 후보자가 1991년부터 올해까지 33년간 내린 민·형사, 행정 판결 1110건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후보자 판결의 주요 키워드는 '원칙'이었습니다. 더보기

검사장 승진인원 역대 최다 17명 "29기 점령시대"

사법연수원 29기가 역대 최다인 17명의 검사장을 배출했습니다. 검찰에서 29기 전성시대를 넘어 '점령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9기 출신으로 검찰을 떠나 다른 직역에서 활약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팡에 법무 담당 부사장으로 있는 이영상 부사장 등 입니다. 더보기

👊KDDX 수주전 놓고 현대중공업 vs 한화오션 … 권익위에서 결정난다

8조 원에 육박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의 승자를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게 됐습니다. 사업 제안서 평가의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 '보안사고 감점 규모' 기준에 대한 시정권고를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에 내릴지 결정권을 쥐게 되면서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중순 권익위에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중 보안사고 감점 규모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권익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방위사업청장에 시정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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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플랫폼 '엘박스' 다큐 제작

가입 변호사 1만5000명, 보유 판례 280만 건. 국내 최대 판례 검색 플랫폼인 ‘엘박스’(lbox.kr)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The Beginning’. 엘박스는 당연하게 여겼던 불편함에 ‘왜’를 던지며, 4년 전 첫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더 비기닝은 엘박스의 철학과 비전을 25분짜리 영상에 꾹꾹 담아냈습니다. 더보기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변호사)]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PB)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을 말합니다.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익균에 의해 발효됩니다. 발효 산물이 인체에 유익한 다양한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단쇄지방산(SCFA)은 장의 산도를 낮추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 기능과 면역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이대근의 월요법창(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영국의 법의 지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8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한편, 의회주의의 나라 영국에서 헌법재판의 기능을 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된 것은 2009년의 일입니다. 10년 후 영국의 대법원은 의회와의 관계에서 큰 주목을 받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2019년 당시 영국에서는 임박한 유럽연합 탈퇴의 조건에 관한 논의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해 8월 보리스 존슨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9월 9일과 12일 사이의 시점부터 10월 14일까지 의회를 폐회하도록 조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폐회됐습니다. 더보기

[김정민의 공정 플러스 공감(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영장재판 분투기Ⅴ

🗣️“아니, 오려면 연락을 하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른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다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앞서 무심코 내뱉은 피의자 A의 호통 섞인 반응입니다. 불시에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찾아온 검사와 수사관을 맞이한 순간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이만큼 잘 표현한 말도 없을듯합니다. 초청받지 못한 손님의 방문이라고 해도 동방예의지국에서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다니 무례하기 짝이 없는거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