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확대해 강력 대처

검찰이 전세 사기 등 신종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 9. 7.

굿모닝Law747

2023년 9월 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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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檢,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확대해 강력 대처

검찰이 전세 사기 등 신종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 밀수·거래 사범이 늘어난 데 따라, 중형 선고를 받는 마약사범의 비율도 늘었습니다. 더보기

[판결] '전용회선 입찰 담합' KT 전 임원 항소심서 무죄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본부장 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해 1심 벌금인 2억 원보다 5000만 원 감액된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더보기

[판결] '계엄위반 재심 무죄' 故 이소선 여사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1980년 계엄법을 위반하고 노동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의 남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불법 구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더보기

[인터뷰] 신혜진 남부지검 부부장검사

"부모-교사, 교사-학생 사이 신뢰 무너지면 안 돼…학교폭력 정의 새롭게 정립해야"

👩‍💼"학교 현장에서 부모와 교사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검사와 연구자로서 학교폭력 실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묻자, 신혜진 남부지검 인권보호부 부부장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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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의 법과 사람사이(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의 '쓸모'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는 보람을 언급할 때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설명을 하곤 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다 인권 옹호에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변호사 직역과는 달리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만 수행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오직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일’만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데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힘들고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고승철의 문향(文香) 오디세이(언론인·저술가, 前 동아일보 편집국)]

수학 … 존재구조를 규명하는 학문임을 깨달아야

신간 『노회찬 평전』을 읽고 진보 정치인 노회찬(1956~2018) 전 의원의 파란만장한 삶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다정다감하고 불의를 참지 못했습니다. 역사, 문학에 관심이 많아 그 분야 책을 많이 읽었고 음악에 재능을 보여 아버지가 사준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경기고를 나온 그는 서울대 입시에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낙방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필자의 짐작으로는 그가 문과형 두뇌를 가져 수학에 취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