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사태' 형사재판, 사설(私設)기관 영상증인신문 진행

👨‍⚖️"증인, 다시 이야기해보시겠어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네

2023. 9. 6.

굿모닝Law747

2023년 9월 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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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서초동 인사이드] '코오롱 인보사 사태' 형사재판, 사설(私設)기관 영상증인신문 진행

👨‍⚖️"증인, 다시 이야기해보시겠어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잘 들립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 법인 등의 재판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영상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해 사설기관을 통한 영상신문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더보기

이원석 검찰총장, MZ 변호사단체에 "검찰과 원활한 소통 이루어지길"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MZ세대 변호사 단체와 만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지난 5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와 오찬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찬에서 지난 3월 출범한 새변에 축하를 전했습니다. 또 검찰과 원활한 소통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보기

[인터뷰]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한국의 법무 인재들, 국제무대에서 활동해야"

서강대학교가 내년 대학원에 글로벌법무학과(Global Legal Studies)를 신설한다. 미국법과 국제법 석·박사 과정을 거쳐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포부입니다. 박사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2년 안에 미국 로스쿨 석사(Law School Master of Laws, LLM) 학위와 서강대 법학박사(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법학석사) 등 한미 양국에서 2개의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법률신문은 지난 4일 서강대에서 심종혁 총장을 만나 학과 신설 취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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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종의 영상으로 보는 클래식(음악&무용 칼럼니스트·무지크바움 대표)]

마이클 파월의 오페라 영화 <호프만 이야기>

오늘은 아주 오래된 옛 오페라 영화 한 편을 소개드립니다. 1881년에 초연된 프랑스 오페라를 불어 대신 영어로 노래해 영상에 옮긴 영국 영화 <호프만 이야기>(1951)인데요. 영국 감독 마이클 파월과 헝가리 출신의 에머릭 프레스버거가 의기투합해 만들었는데, 이들의 작업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았으면서도 할리우드조차 엄두를 못 낸 기발한 방식을 시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김진한의 헌법이야기(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손전등 놀이

어린 시절 형제들과 손전등을 가지고 자주 하던 놀이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불을 끄고 손전등을 턱 아래에서 비추면서 “흐흐흐 - 나는 귀신이다”하면서 귀신 흉내를 내는 놀이인데. 그러면 분명히 내 동생이고 형인 것을 아는 데도 그 흉측한 모습이 귀신으로 보였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어서 그만하라고 소리치기 바빴습니다. 나이가 든 이후에도 손전등이 만들어내는 마술의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 사진 작가분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제가 모르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보기

[황정근의 법신논단(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

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쟁점이 복잡한 경우 대개는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판결문초안)를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