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판사들 중심,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만들었다...“손배액, 위자료 현실화”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수준

2023. 9. 5.

굿모닝Law747

2023년 9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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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소장 판사들 중심,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만들었다...“손배액, 위자료 현실화”

법원의 손해배상 인정 수준 등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법원 내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37년 법관' 마무리하고 인생 2막 여는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정년까지 법원에 근무한 이 나이에 원대한 향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판사로 임용되는 그 순간의 초심으로 돌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올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원로법관을 끝으로 정년퇴임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의 말입니다. 37년 5개월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그는 이번 달부터 법무법인 씨케이의 대표변호사로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광장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 출범

"전시에도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라시아 지역에서 철수하려는 기업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진입하려는 기업 모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광장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장을 맡은 우윤근 변호사의 말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7월 10일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 광장은 전시에도 유라시아 지역에서 통상·무역이 이어진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마네의 올랭피아(1865)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예술과 외설 사이에서

예술과 외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론적으로는 ‘예술작품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과 미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지만, 음란물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충동이나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양자를 구분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술과 외설의 차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며, 어쩌면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법에는 예술과 외설을 구분하고 단죄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박성민의 정치코멘터리(정치컨설팅 민 대표)]

'직진(直進)' 윤 대통령...결과는 총선에서 확인될 것

한국 정치에서 ‘보수 동맹’과 ‘민주 동맹’의 ‘주류 전쟁’은 세계관의 충돌이란 점에서 ‘정책 경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념 전쟁’ 성격을 갖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차이는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진영 전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세 가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박성호의 지재공방(한양대 로스쿨 교수)]

다큐멘터리 영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저작권법

올해 9월 11일은 살바도르 아옌데의 50주기입니다. 사람들은 현재가 실망스러울 때 과거에서 그 힘을 얻습니다. 이는 영상저작물로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갖는 힘이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룹니다. 저작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