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의무화 유예론' 솔솔 … 법조 반응은🍃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국내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공시

2023. 9. 21.

굿모닝Law747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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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ESG 공시 의무화 유예론' 솔솔 … 법조 반응은🍃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국내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공시 준비 중인 기업 사이에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SG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은 "기업 간 편차가 있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예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의무공시 유예가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화우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 인기

👩‍💼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접목시켜 설명해주는 부분이 좋았다"
👨‍💼 초보 사내변호사일 때 한 수많은 '뻘짓'들을 생각하며 추억에 잠겼다. 초보일 때 이 강좌를 들었다면 많이 나았을 것이다.

화우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수강한 사내변호사들의 실제 후기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내변호사들이 인지해야 하는 법률실무적 내용을 모두 담은 강좌"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대형로펌 중 화우가 최초로 시작한 사내변호사 법률실무강좌는 2012년 시작 당시에는 5개 강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두 배 증가한 10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 실무 쟁점과 전략 등 노하우를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법률분야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과거 대법원장·대법관 낙마 사례는 ‘각각 1번씩’

헌정 역사상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있을까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자 각각 1번씩 낙마한 사례가 있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는 7표 차이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당시 정 후보자는 군사정권에 협력하고 시국사범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 사법부 신뢰 회복에 미흡한 인물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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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의 지재공방(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미술진흥법'에서 사용한 법률용어의 문제점

드디어 추급권(droit de suite; Folgerecht)을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바로 미술진흥법입니다. 동법 제24조에서는 '재판매보상청구권'(resale right)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제24조에 따르면 "작가는 …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 요율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조정욱의 서초포럼(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손해액 인정의 현실

최근 법원 내 새로 출범한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에 관한 기사(법률신문 2023. 9. 6.자)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손배소송 커뮤니티는 ‘손해배상액이 국민의 시각과 상당한 거리가 있고,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손해회복을 위해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더보기

[이용경의 취재 後]

단식과 민생

지난 18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한 사실상의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19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당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됐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었는데요.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상임위는 곳곳에서 파행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비롯한 법안 108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보이콧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예정된 안건을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