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앤컴퍼니가 협력업체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한국앤컴퍼니가 흡수합병한 배터리 자회사 한국아트라스BX가 과거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한성인텍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손해를 어떻게 산정한 걸까요? 더보기
전동휠체어로 이동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파킨슨병 환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벌의 학습효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외출 자체에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과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에 따라 원칙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장대한 체구에서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엄청난 성량과 탁월한 표현력의 소유자 미트로프(Meat Loaf)의 록 뮤지컬 시리즈 “Bat out of Hell” 시리즈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컬트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뮤지컬 “록키 호러 픽쳐 쇼(The Rocky Horror Picture Show. 1973)”를 추억하시는 분이라면 쾌활한 로큰롤 넘버 ‘Hot Patootie (Bless My Soul)’를 부른 오토바이 청년 에디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역할을 맡았던 가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미트로프입니다. 수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그 중 미트로프의 음악 세계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은 역시 화려하고 극적이며 장대한 스케일의 록 뮤지컬 “Bat out of Hell” 시리즈일 것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출근길,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 플레이리스트로 제격입니다.더보기
반려동물이 일상생활에 녹아들면서 “동물권”에 관한 이슈가 제기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은 유체물로 보아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동물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학공부를 할 때 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동물은 유리컵과 같은 무생물과 달리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동물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생활 속 언어에서는 “동물”과 “물건”을 구분하는데, 법률에서는 “동물”이 “물건”에 포함된다고 하니 법률과 상식 간 괴리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더보기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서, 이번 달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어 무차별 흉기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건으로 길을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두 사건이 벌어진 이후 전국 각지에서 모방범죄로 보이는 칼부림 협박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등 범죄예고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신림역, 서현역 사건은 피의자가 사회적 적대감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성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동기가 불분명한 '묻지마' 범죄라고 뭉뚱그려 보는 시각은 면밀한 원인 파악을 가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묻지마' 범죄에는 '묻지마'가 없다는 뜻입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과 무차별 살인예고 뒤에는 젊은 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4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정인이 사건 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정○○ 공판 -오전 10시 50분,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2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하루인베스트코리아 기업회생 심문기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로펌]
법무법인 바른,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법제동향 및 쟁점진단' 웨비나 -오후 2시
법무법인 바른, 제89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오후 6시,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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