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압수수색 때 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목소리 💭

대형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질 때 마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

2023. 8. 17.

굿모닝Law747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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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로펌 압수수색 때 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목소리

대형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질 때 마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ACP가 도입되면 변호사에 의한 범죄수익 은닉, 증거 인멸 범죄 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법조에선 ACP 도입과 함께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자료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압수 절차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
변호사와 로펌은 상인❌ 소속 로펌에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않는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고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왜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인으로 보지 않는 것일까요? 더보기

'흉악범 신상공개' 결정권 … 법원·검찰 입장차 좁혀질까

7월 중 통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흉악범 신상공개 확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를 두고 법원과 법무부가 갈등하면서인데요. 법무부는 신상공개 여부를 현행처럼 수사기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원은 공개 결정권을 법원이 가져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사진 출처 YES24

[안현주의 목요일언(변호사 안현주법률사무소)]
나를 지키는 방법

얼마 전에 지인이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 책"이라는 다소 엉뚱한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두툼한 책 두께도 그랬지만 한 줄 한 줄 묵직해서 자꾸 곱씹느라 좀처럼 읽는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일화 하나가 제가 평상시하던 고민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되어 독자들에게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고환경의 로앤스마트(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가명정보 제도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함께 2020년 8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EU GDPR 제89조를 참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에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공공 목적의 기록보전,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같은 선진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제도적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더보기

[정지웅의 법의 新과 함께(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8월의 도쿄에서⛱️

하계 법정휴정기에 가족끼리 일본으로 추억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세 살 때 도쿄로 가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처는 그 시절 살았던 집부터 뛰어놀던 동네 놀이터를 아들, 딸과 함께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금성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장인어른은 30세가 되던 1980년대 초 일본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는데 지금이야 서울과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지만 그 당시 접한 도쿄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대법원, 1·2부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인·허가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상고심(2023도5901)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상고심(2023도6668) 선고
※'파킨슨병·치매 진단에 뇌파계 사용'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6두51405) 선고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7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외 21명 7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 전 새마을금고 직원 노○○ 외 2명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관련 사기 혐의' 정○○ 선고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대법원
※'직계존속 이사장 취임 대학총장'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22두63850) 선고
서울동부지법,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김○○ 3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외 9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