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언 허스트(Damien Hirst)는 가장 부유한 현대미술가 중 한명입니다. 선데이타임즈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3억8400만달러(약 5천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 변기를 예술작품이라고 내놓은 사술(詐術)로 유명세를 탄 마르셀 듀상의 작품들을 다 모으고 예수 십자가상을 자신의 소변에 담근 추술(醜術)로 충격을 준 앙드레 세란노의 작품들을 다 합쳐도 허스트의 작품 가격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허스트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보기

포괄적인 ICTY의 법정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법상의 처벌규정은 범죄가 되는 행위와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범위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CTY Statute는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ICTY가 관할권을 가지는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법정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형벌에 관해서는 제24조 제1항에서 "재판부가 과할 형벌은 징역형에 한한다. 형기를 정할 때에는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의 법원에서의 징역형에 관한 일반적 실무를 참고하여 한다"고 일괄하여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규칙 제101조는 어떻게 규정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