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증권일까요? 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미국의 판례가 법 해석과 입법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적용받는데 공시 의무를 비롯해 발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차기 회장으로 류진(65) 풍산그룹 회장을 추대한다고 합니다. 삼성, LG, SK,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4대 그룹에 동참을 요청하며 한국경제인협회로의 새 출발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전경련은 이달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차기 전경련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보기
안네-소피 무터(1963~)는 독일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10세 이전에 <치고이네르바이젠>을 완벽하게 소화한 신동이며, 1977년에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에게 발탁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했습니다. 무터가 신동으로 세상에 등재한지 거의 반세기가 되어가지만 무터는 단 한번도 세계 톱클래스 바이올리니스트 반열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떠한 능력을 지녔길래 이렇게 롱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더보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4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4년 10월부터는 수사와 재판에 종이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전자문서로만 모든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종이를 출력해 작업하고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과정을 겪다 보면 요즘 같은 디지털 세상에 맞지 않는 원시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하지만 막상 종이가 사라지고 전자문서로 이를 대체하는 현실이 다가오니 엄두가 나지 않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일본 리걸테크 카오스 MAP 2023년판에 따르면 변호사닷컴 이외에도 일본에서 운영 중인 리걸테크 회사는 60여개 정도로 파악됩니다.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리걸테크의 시장 규모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시장 규모가 353억 엔(약 32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리걸테크 기업의 선두기업인 변호사닷컴은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래로 2023년 결산 시 연 매출이 87억 1000만 엔(약 800억 원)인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후 지난 8월 1일 자로 공표된 일본 변호사법 관련 법무성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7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사기 등 혐의' 윤미향 의원 외 1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종현 빗썸 실소유주 외 5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박수홍 친형 박모 씨 7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