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윤 대통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 풍경이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또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민·형사 사건도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도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인 법적 공방.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더보기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해 이의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쟁점과 판단 요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더보기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온라인에서도 연이어 '살인 예고' 글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살인 예고' 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에 검찰이 '흉기소지' 및 '흉악범죄 발생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아버지는 오래 전부터 연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 이유로 산수화에 종종 나오는 신선들이 작은 연못에서 연꽃을 키우며 유희를 즐기는 장면을 들었는데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 저세상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며 그렇게 부러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언제부터인지 이 작은 로망을 실행에 옮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텃밭에 삽으로 땅을 한 삽씩 퍼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포크레인 같은 것을 빌려보자 권유 드렸으나 연못 만드는 맛이 반감된다 하시며 끝까지 '직접 손으로 만든' 연못을 고집하셨습니다. 더보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청년시절 계열별 입시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사회계열 소속의 주요 학과는 법학, 정치학 등이 있었는데 그중 어느 전공이 적성에 맞을지, 장래 활동분야는 어디인지 나름으로 열심히 탐색했습니다. 우선, 법학을 이해하려 '법학개론' 수업을 듣는 등 노력해 보았으나 법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방대한 법서를 암기해야하는 법학공부는 자신이 없어 미래에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경영학을 선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법률신문'에 칼럼을 연재하며 법학관련서에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보기
지난 6년 동안 법원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관료적 리더십의 폐단 극복을 위해 고등부장 제도가 폐지되었죠. 또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란 속에 6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수사 협조'도 이뤄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독립과 자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만큼 사법행정의 작용은 위축되었으며 이는 법원과 법관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22차 공판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3차 공판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