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9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 후임으로 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재판관, 홍승면 부장판사 등 3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신임 대법원장 후보 지명은 8월 20일 전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차기 대법원장 후보들은 어떤 이력을 갖고 있을까요?더보기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추진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 분당 서현역에서 또 다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연일 발생하며 흉악범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형제가 유명무실해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법무부도 '가석방 없는 무기(종신)형' 도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더보기
"수사 있는곳에 시장있다"… '코인 수사' 檢합수단 등장에 조직 보강 나선 로펌들
지난달 2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이에 대형로펌들도 발맞춰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전문성은 물론 금융·증권 범죄 수사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로 전문팀을 꾸리고 수사부터 기소, 공판까지 사건 단계별로 대응 준비에 나섰습니다. 더보기
🗣️🔉박성민의 정치코멘터리
'친명(親明)'과 '반명(反明)'의 정치적 타협 가능할까?🤝
내년 총선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속된 ‘주류 전쟁’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총선 관전에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을 골라 간단히 해설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민주당 혁신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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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정 기자의 무비로]23년 전 법정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아시나요🤷♀️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첫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누군가 에린 브로코비치(줄리아 로버츠)에게 묻습니다. "의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시군요?" 주눅이 들 법한 질문인데, 그녀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면서 대답합니다. "없어요. 하지만 애들 덕분에 경험은 풍부하죠. 백혈구 수치를 검사할 때 하는 소변검사법도 익혔어요!" '전문 지식'에 대한 질문을 '경험'으로 돌파하는 그녀의 모습은 참 생기발랄합니다. 관객들은 직감하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이 모르는 벽을 마주할 때마다, 지금처럼 삶의 경험을 팔에 꼭 끌어안은 채로 씩씩하게 달려가리라는 것을 말이죠.더보기
최근 정치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1 대 1 표결해야 하느냐’라거나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실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엇일까요? 미래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보기
회식의 유래를 아시나요? 이 단어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한신(韓信)이 조(趙)나라와 싸울 당시 "배수진의 진을 친 후 조나라를 깨부수고 함께 모여 밥을 먹자"라고 말한 '파조회식(破趙會食)'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유래 때문인지 주로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 밥을 먹을 때 회식이라고 부른다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직장에도 고유의 회식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2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7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길모 씨 외 3명 3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외 1명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서울서부지법 '업무방해 등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외 2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강제추행 혐의' 아이돌 출신 김힘찬 4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외 2명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검찰, 법무부]
법무부,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오후 3시, 여의도동 광복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