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를 대상으로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재판에 기대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라기보다는 현실의 갈등이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의를 대신할 만한 결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수단의 하나가 판결문이며, 기술이 논리와 수사입니다. 판결문에 주를 달고 사고현장의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문자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오늘의 법조

• 정기준(변시1회·국선전담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7월 27일(목)
  -빈소 : 수원요양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 2023년 7월 29일(토)

• 유상현(연19기·변호사 유상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7월 27일(목)
  -빈소 : 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 201호
  
  -발인 : 2023년 7월 29일(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