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피의자 소년부 송치 14건..."미리 막을 수 없었나?"

2023. 7. 26.

굿모닝Law747

📰법신 주요 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 씨가 과거 14건의 소년부 송치 기록까지 드러나자 소년부 교화 프로그램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6일 공식 출범한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식을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가상자산 시장의)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참여자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어느 교수가 임직원 대상 강의 중 “포스코 등 소위 소유분산 기업은 주인도 없고 총수도 없는 회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분의 말씀처럼 포스코 같은 대기업을 주인없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언론에서도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씨엘(KCL·대표변호사 최원현)에서 신입 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노재열(4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인턴들과 매일 티타임과 식사를 하며 변호사로서의 열정과 인성을 판단하고 있다"며 "정답만 나열된 스펙으로만 뽑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법조

[대법원]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30대 여성(2023도3477)
-'여성 연예인에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 혐의' 40대 남성(2023도5382)

💍결혼

박근희(변시10회·주식회사 CJ ENM) 변호사 결혼

-날짜 : 2023년 8월 26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

◼️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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