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장만한 트럭은 겉보기에는 여느 택배차량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적재함 사면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적재함 격벽 중앙에는 검찰 마크가 새겨져 있었는데, 안에도 역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영장전담 판사의 귀가시간을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는 묵직한 영장청구서와 방대한 수사기록이 상자에 담긴 채 층층이 쌓여 판사실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보기

지난주 경찰의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 담당수사관에게 배당되었다는 안내문자였습니다. 해당 수사관과는 몇 차례 통화도 했고 고소인도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2개월이나 지나 배당된 것이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은 전형적인 차용사기였고 충분한 증거를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도 말이죠. 형사소송법상 아무 근거도 없이 경찰이 변호사의 고소장도 접수 여부를 심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