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으로 규정된 '사형 집행시효' 없어진다 |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즉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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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이후 도박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휴대폰 사용 시간이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전면 확대된 가운데 군대 도박 등 일탈 행위에 대한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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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법으로 보호할지 여부에 대해선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정할 문제입니다." 현재 특허제도에서 사람이 아닌 AI가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특허청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임형주(46·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번 판결 의의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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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영아살해죄는 참작할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추어 규정한 것인데도,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쉽게 선고해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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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I 삼총사인 구글 바드, MS의 빙, 오픈AI의 챗GPT가 범용 AI의 한국 시장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전문 영역인 한국 법조 AI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조계와 리걸테크 사이의 상생과 공존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여야만 살 길이 생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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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헌법재판소]
- 선고, 오후 2시
※득표율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443)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
[법원]
-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외 3명 1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외 1명 3차 공판준비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한류타임즈 전 회장 이모 씨 외 4명 2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외 9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 네이버 주식회사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외 1명 3차 공판
-오후 2시 40분, 서울남부지법
- '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 원고 하나은행 외 2명 6차 변론
-오후 5시, 서울고법
- '500억대 탈세 혐의' 클럼 아레나 실사업주 강모 씨 6차 공판
-오후 5시, 서울고법
[로펌]
- 법무법인 바른, '제88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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