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영상재판' 美거주 증인 상대로 내달 23일 열린다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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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 주요 뉴스

코오롱 '인보사 영상재판' 美거주 증인 상대로 내달 23일 열린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영상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LG 세 모녀 "구본무 선대회장 유언장 없었다"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이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망행위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성 동생 펀드' 재수사...檢, 수사확대 가능성 시사

'장하성 동생 펀드'로 알려진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 대표의 배임 혐의를 포착하면서입니다. 검찰이 핵심 관계자의 여죄를 밝히겠다고 나서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먹고 살기 바빴다" 조국 한 마디에... 딜레마 빠진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관련 자백을 참작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를 하자니 딱하고 기소유예를 하자니 법리에 막히는 검찰의 딜레마입니다.

[Lawyter/해외변호사기자 리포트] 中탄소배출권 거래분쟁 동향과 해결방안

중국은 세계 1위 제조업 대국이자 에너지 소비 대국으로서, 2020년 제75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정점을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한다는 이른바 ‘3060 탄소중립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법신논단] 안전보건규칙, 정비 이후의 개선·운영방향이 더욱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 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전보건규칙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외 3명 27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이정근 외 11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의연,정대협 횡령사건' 윤미향 외 1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새마을금고 사건' 노모 씨 외 2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특수협박 혐의' 광복회장 모형총 협박 사건 장모 씨 선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뇌물공여 혐의'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외 3명 18차 공판
-오후 2시 40분, 서울서부지법

◼️부음

이우리(변시 1회·법무법인 태승)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07월18일(화)
-빈소 :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5호

-발인 : 2023년 07월2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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