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처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10년 이상의 경력자로만 판사를 임용한다면, 매년 필요한 정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의 판사를 임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법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성윤 1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 '강남납치·살인사건' 이모 씨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 '치킨회사내부망 불법접속 사건' 박모 씨 4차 공판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사건' 장모 씨 외 4명 2차 공판
  -오후 5시, 서울고법
  
  

• 최현우(연27기·법무법인 동래) 변호사 아들 한길 군

  
  
  -날짜 : 2023년 7월 22일(토) 오후 4시 30분
  
  -장소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층 단독홀
  
  

• 박주민(연35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친상
  
  
  -별세 : 2023년 7월 15일(토)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 2023년 7월 17일(월)
  
  
• 조선호(변시6회·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7월 14일(금)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 2023년 7월 17일(월)`
  
  
• 유호상(연39기·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7월 15일(토)
  -빈소 : 쉴낙원 서울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 2023년 7월 18일(화)
  
  
• 조한창(연18기·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7월 16일(일)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 2023년 7월 19일(수)
  
  
• 안상훈(연23기·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본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