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조'를 보면 그 나라의 정체성이 보인다

2023. 7. 16.

굿모닝Law747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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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21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외 14명 7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 유동규 외 4명 3차 공판준비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서석현 외 5명 2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이태원참사 관련 용산구청 박모 씨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2018스34)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을 실질적 개설자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2017도1807)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21도11126)
'뇌물수수 등 혐의' 조국 외 4명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9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법신 주요 뉴스

'헌법 1조'를 보면 그 나라의 정체성이 보인다

"헌법은 각국의 역사와 배경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헌법재판소 고위 관계자와 헌법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각국의 헌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제1조를 보면 그 나라의 면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법, 경영난 병원에 파산 선고…부실 의료법인 정리되나

코로나19와 병원장의 부재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며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던 한 의료법인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의료법상 법인 합병이나 자산 처분이 쉽지 않은 의료법인에게 퇴로가 열린 것입니다.

"한은총재님, 십엔빵은 되는데 십원빵은 왜 안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먹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한 경주 '십원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업체들에게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반면 일본 재무성은 빵 디자인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부음

이상범(연30기·법무법인 백상)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7월 14일(금)
-빈소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 2023년 7월 16일(일)
양용무(광주전남) 법무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7월 13일(목)
-빈소 : 구호전장례식장 301호
-발인 : 2023년 7월 15일(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