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성 여부 결론 못내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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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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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 주요 뉴스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절성 여부 결론 못내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4시간이 넘도록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술 먹고 전동킥보드 탄다고? 사고 땐 가중처벌 받아요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웠다면…"실체 없는 유령 의료법인만 처벌해야"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앞세워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려면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 등 비의료인의 주도적 관여와 함께 외형상 형태만 갖춘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광장] 플랫폼 경쟁법의 '한국모델' 수립 시급하다

빅테크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면서도 혁신적인 토종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성형 AI의 등장 등으로 짧아진 플랫폼 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플랫폼 경쟁법의 한국모델 수립이 시급합니다.

'슬기로운 검사'가 말하는 '청춘에 빚, 청춘의 빛'

틈만 나면 거울을 들여다 봅니다. 아침저녁으로 화장품을 듬뿍 발라 보지만 깊어지는 듯한 주름이 신경 쓰입니다. 머리숱도 걱정입니다. 빠진 머리카락이 손에 감겨 나올 때마다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빠르게 사그라드는 청춘의 빛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서일까? 검사실에서 소년범들을 만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의 법조

[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준원 외 21명 7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이재용 외 13명 99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정의용 외 3명 3차 공판준비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외 9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대한변협·한국행정판례연구회·대법원 헌법행정연구회, '서울행정법원 개원25주년 기념 공동학술행사'
-오후 3시,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융선당

◼️부음

서재희(연39기·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빙모상

-별세 : 2023년 7월 19일(수)
-빈소 :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 2023년 7월 21일(금)
박중섭(군9회·법무법인 한덕)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7월 18일(화)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 2023년 7월 21일(금)
이광표(강남지부) 법무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7월 18일(화)
* 빈소 :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3년 7월 21일(금)

박현진(변시10회·(주)맥킨리라이스) 변호사 외조부상
-별세 : 2023년 7월 18일(화)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 2023년 7월 21일(금)

김선영(연45기·변호사 김선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시부상

-별세 : 2023년 7월 18일(화)
-빈소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 2023년 7월 20일(목)

박선정(광주전남) 법무사 시모상

* 별세 : 2023년 7월 19일(수)
* 빈소 : 목포효사랑장례식장 501호

* 발인 : 2023년 7월 21일(금)

이호승(연13기) 변호사 본인상

-별세 : 2023년 7월 19일(수)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 2023년 7월 22일(토)

구본진(서초2지부) 법무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7월 20일(목)
-빈소 : 용인시민장례문화원 201호실

-발인 : 2023년 7월 22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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