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은 내가 직접 지겠다"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법적 책임지기 위해 그룹사 회장에서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로 4년 만에 복귀

2023. 6. 25.

굿모닝LAW747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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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은 내가 직접 지겠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난 4월 대표이사가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업 오너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까지 나온 것입니다. 정책이 나오면 대책이 있는 법. 로펌·컨설팅 업체들은 '회장님'인 기업 오너가 실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기업들도 오너가 안전관리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하려고 CSO(최고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직책을 만들어 방패막이를 세웠습니다.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책임은 기업 오너인 내가 지겠다"고 안전관리를 직접 맡아 진두지휘하는 오너가 있습니다. 정석현(71) 수산그룹 회장입니다. 정 회장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은 매우 큰 결함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오너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감당해야 조직의 신뢰를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중대재해법, 책임은 오너인 내 몫"

'회장님'이라는 직함에 으레 떠오르는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23일 서울 수서동 수산인더스트리 접견실로 들어서는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71)의 인상은 학자에 가까웠습니다. 곧은 원칙주의자, 예리한 공학도.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5m 길이의 진열장에 도열한 금탑산업훈장을 비롯한 10여개의 표창장과 10여개의 트로피, 각종 인증서는 40여년 기업을 일군 기업인의 훈장처럼 빛났습니다. 표창장 속 적힌 '성실납세자' 다섯 글자. 성실하고 투철하게 '준법 경영'으로 기업을 일궈 온 그의 세월이 눈에 펼쳐졌습니다.
그가 다시 기업 일선으로 돌아온 건 지난해 1월.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를 중대재해처벌법이 회사를 덮치자 기업 경영의 노장은 책임의 선봉에 섰습니다. 법에 따르는 책임도 몸소 지겠다며 대표이사로 복귀한 회장님.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은 "기업경영인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지가 무너진 것이 힘들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가까스로 입건 피해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１년６월 선고

기업인들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현실화된 공포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뒤 20개의 관련 사건에서 수십명의 기업 임직원들을 기소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내려진 판결도 존재합니다. 기업오너들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내려 놓거나 최고위험관리자를 임명해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입니다.
22일 대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검찰에 송치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총 66건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0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2건의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이 선고됐고, 대표이사가 실형선고를 받은 건은 1건입니다. 앞서 4월 6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단독) 검찰, 조현범 회장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토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의 형인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조 회장 측에 수입차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조 회장에게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결] "GS홈쇼핑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GS홈쇼핑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GS홈쇼핑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2019두5876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GS홈쇼핑은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개별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고객이 제휴사들로부터 적립 받은 각 포인트를 GS홈쇼핑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사용할 때 그 사용액만큼 결제 대금을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제휴 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복지 포인트'와 그밖의 '제휴사 포인트'로 구분됩니다.

✉️[오피니언]

박성민의 법문정답 :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정치컨설팅 민)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식민의 시대가 막을 내리자 수많은 나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독립과 건국을 했습니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태어났습니다. 두 나라 모두 ‘100년 뒤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 속에 태어났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쓴 “나보다 더 늦게 태어난 나의 조국”이란 표현은 식민의 열패감을 실존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참혹한 전쟁도 겪었습니다. (조국보다 먼저 태어난 분들의 분투 속에) 찬란한 신화를 만들며 드디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소가 쟁기를 끌던 나라가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연두교서에서 “ (...) 먼 훗날 소가 밭을 가는 오늘의 현실을 아득한 전설이 되게 합시다. 또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라고 말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화 세대는 기립박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들이 남긴 업적과 유산은 세계 어느 세대와 비교해도 위대합니다.

정혜진의 '법과 사람 사이' : 마약을 한 적 없는 마약범

(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음료'를 시음하게 한 일당을 잡아 구속수사를 한다는 뉴스를 그는 구치소에서 보았다. 올해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그 동네 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마약의 검은 손길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게 두려웠다. 각종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쉽게 마약을 접하고, 그러다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후속 뉴스를 보면서 그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