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9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9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 총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가조작 의심 사건 등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논의를 위해 손병두 이사장을 만났다. 신봉수(53·29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현철(52·31기) 대변인도 함께했다.

구독자 55만 명 '물량받이'로 이용한 '슈퍼개미' 유튜버 등 6명 기소  

주식 리딩방, 유튜브를 운영하며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22일 주식 리딩을 악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4건을 집중 수사해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유튜브 운영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 방송 시청자를 소위 '물량받이'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50억 클럽'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엇 사건은 투자조약중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잘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엘리엇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7.12% 지분은 소위 포트폴리오 투자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경영권과 무관하게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미 발행되어 상장된 주식을 사는 것이다. 주가가 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차익을 볼 걸 기대하는 투자로 언제든지 사고판다. 이러한 투자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다르다. 생산시설의 건설과 무관하고, 기술의 도입과 무관하며, 고용과 생산의 증가와도 무관하다. 투자조약중재는 외국인 직접투자에만 적용되고 포트폴리오 투자는 제외되는 거로 생각해 온 사람이 있다면, 엘리엇 사건은 그게 착각이었음에 대한 증거이다. 물론 투자조약중재를 받아들이면서도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외하는 국가들이 있기는 한데 한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