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룰AI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니 이렇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생성형 AI의 법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3. 6. 21.

굿모닝LAW747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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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1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로펌·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BKL·알 타미미(Al Tamimi & Company)

- 2023 중동 법률 이슈 체크' 웨비나
-오후 3시

📰법신 주요 뉴스

[법률AI,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니]

오픈AI는 광범위한 답변이 장점,

구글은 중요 정보 위주 정확,
인텔리콘은 조문 판례 제공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생성형 AI의 법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에서 법률 분야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3사의 서비스를 법률신문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생성형 AI의 선두 주자,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챗GPT(ChatGPT)', 구글에서 제공하는 '바드(Bard)', 국내 리걸테크 업계의 대표적 기업인 인텔리콘(대표 임영익)이 출시한 '로(Law)GPT'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혼 분야에 관해서는 최근 출시된 로앤굿(대표 민명기)의 '로앤봇'도 체험했습니다. 챗GPT는 높은 접근성과 광범위한 답변이 장점이고, 바드는 높은 범용성과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로GPT는 관련 조문과 판례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라 법조인의 업무 툴(tool)로 적합해 보였으며 로앤봇은 전문적인 개념을 제공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EU 의회, 'AI 법' 최종 협상 돌입…'한국형 AI법'은 국회 심사 중

유럽연합(EU)이 세계 첫 인공지능 법인 'AI 법(EU AI Act)'을 도입하기 위한 최종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운영하는 기업은 AI가 불법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AI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AI 산업 발전과 시민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법원 "변호사에게 상속재산 10% 자문료 지급은 부당"

상속재산 분할 소송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당초 계약에 따라 변호사가 청구한 34억 원이 아닌 5억1000여만 원을 적정한 법률자문료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A 씨 측이 모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라임 접대·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검사 4명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라임 접대 및 '유우성 간첩조작' 보복 기소 사건과 관련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한 혐의를 받은 현직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해당 탄핵 소추안에 동의한다고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유출 산업스파이' 수사…관건은 압수수색 영장

대통령실과 대검찰청·특허청 등 관계 부처가 기술유출범죄를 엄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압수수색 영장의 반려로 초기 수사가 난항을 겪는 등 기술유출범죄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범죄는 입증이 어렵고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빠른 증거 확보가 수사의 관건임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간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피니언]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입니다

동성애 : 일탈인가, 성적 지향인가

왜 우리는 하나의 문화로서, 두 손을 잡고 있는 남자보다, 총을 들고 있는 남자를

보는 게 더 편한 걸까? -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게인즈

화학적 거세와 전환치료
(1) 앨런 튜링(Alan Turing, 1912~1954)은 2차 대전 때 암호해독 기계를 만들어 독일군 암호 해독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영국의 천재 수학자이자 컴퓨터공학의 아버지였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세상에 묻혀 있었다. 앨런 튜링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2015년 개봉한 <이미테이션 게임>이다.
그는 1952년 영국에서 불법으로 취급되던 ‘동성애’ 혐의로 체포되어 화학적 거세형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선고 직전에 수학자인 친구에게 보낸 편지 일부다.

[홍수정 기자의 무비로]

권리를 향한 본능적인 욕망…'미하엘 콜하스'

여기 한 남자가 있다. 책의 표현을 옮기자면 "올곧으면서도 무시무시한" 남자. 그의 이름은 미하엘 콜하스. 16세기 독일 작센 지방에서 말 장수로 살아가는 남자다. 정성 들여 키운 말을 시장에 내다 팔던 그는 어느 날 뜻밖의 일과 마주친다. 작센 지역의 성을 지나가려다 여태 본 적 없는 차단목을 만난 것. 성의 집사는 그에게 차단목을 건너기 위한 ‘여행허가증’을 요구했다. 허가증이라고? 선제후(황제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귀족)가 말 거래에 관해 정한 규정들은 이미 속속들이 알고 있어. 여태 그런 건 없었다고! 억울함을 느낀 콜하스는 성의 융커(프로이센의 지주 귀족 계급)를 찾아갔다. 융커는 콜하스에게 일단 말 두 마리를 두고 갔다가 허가증 문제가 해결되면 찾아가라고 한다. 콜하스는 찝찝함을 느꼈지만 융커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 일이 그를 얼마나 큰 불행으로 몰고 갈지 그는 아직 몰랐을 것이다. 아니, 그가 얼마나 큰 불행을 향해 스스로 달려가게 되리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