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서린동 SK 본사 건물에 있는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판결선고 기일이 다음달로 지정됐습니다. 

법률신문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2023가단5130890)의 판결선고 기일을 7월 14일로 지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이 5월 9일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하면 최근 셔먼 앤 스털링(Shearman & Sterling)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무부에 설립인가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법무부가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셔먼 앤 스털링 서울사무소는 문을 닫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로펌이 완전히 철수한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벌떼입찰'로 따낸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내부거래를 한 호반건설이 공정위로부터 600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는 공소시효가 지나 피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남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5일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PC 제조업체 델(DELL)이 과거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이른바 '특허괴물'에게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특허를 개발한 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기업이 보유하던 특허를 수익화해 기술 개발 자금을 마련하며 활로를 찾은 사례라는 평이 나옵니다.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 구성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맞닿은 판결입다.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A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다462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외 1명 1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7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

• 권숙권(연32기·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빙모상
  - 날짜 : 2023년 6월 14일(수)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 발인 : 2023년 6월 16일(금)
• 김태웅(강남지부) 법무사 부친상
  - 날짜 : 2023년 6월 14일(수)
  - 빈소 :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23년 6월 16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