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사 제품의 결함을 고발해 해외에서 포상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현대자동차 부장이던 김광호 씨가 자동차 결함을 폭로해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190억 원에 대해 국세청의 과세 통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조문의 취지를 생각해 비과세해야 한다", "과세 원칙을 생각한다면 국세청의 결정이 납득된다" 등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를 세무 당국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기후 활동가들의 극단적인 시위에서도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관련 민·형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청년기후긴급행동 소속 기후 활동가 두 명이 석탄발전소를 짓는 두산에너빌리티를 규탄하며 경기 성남시 두산타워 앞에 설치된 'DOOSAN' 로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렸다. 해당 조형물은 가로 350cm, 세로 60cm 규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조형물을 철거하고, 새 조형물로 대체했다. 이후 활동가들에게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임직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조형물 교체 가격을 포함한 184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인턴십을 폐지하고 수시 공개 채용을 통해 1~3년 차 저년차 변호사님으로 인력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동인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강경래(58·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바뀐 채용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올해 입사한 신입 변호사를 끝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신입 변호사 공채를 폐지했다. 동인은 올해부터 경력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수시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2023헌라2) 변론기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2부 선고 
※한국소비자연맹, SK텔레콤 상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2018다214746) 등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3부 선고
※현대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쟁의행위 관련 일반 조합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2018다41986) 등 선고 -오전 11시


[로펌·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귀사의 대응전략은?' 웨비나
-오후 3시

▷법무법인 세종,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 및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오후 3시, 청진동 디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 제87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오후 6시,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


[학계]
▷한국행정법학회·한국스마트관광학회, '관광법제의 현대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오후 2시,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워커힐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