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 중국으로 빼돌린 임원 구속 기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그대로 복사한 수준의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6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공범 6명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입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를 부정사용하고,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식재산권, 마약,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제9기 양형위 과업 설정

지식재산권 범죄와 마약 범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이 수정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동물학대 범죄와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이 새로 설정되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 등에 대한 양형기준도 정해질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2일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9기 양형위가 2년 간 새로 설정할 양형기준과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정했습니다.

양형위는 범죄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 범죄의 발생 빈도, 법령의 개정 여부와 양형실무상 요청 등으로 인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필요성, 제1기~제8기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를 선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임기를 1년 단위로 나눠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요구가 높은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수정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설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반기에는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설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고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과 엄준욱 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헌재는 최종 변론기일에 이태원 참사 유족 중 한 명을 불러 진술을 듣고, 국회와 이 장관 양측의 최종 의견도 함께 듣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추가 증거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받기로 했고, 각종 서면 등은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