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신설 추진

대법원이 전국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부에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합니다.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법원행정처에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제2조 제12항)'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가사 사건, 소년·가정·아동보호 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가정(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균질한 후견·복지적 기능을 제공해 국민들이 좋은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지원하는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범죄피해자 신원 노출 막을 법안 2년째 계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보복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머무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청구한 민사 손해배상 소장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 등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 판결문 등에 피해자의 신원정보 노출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사소송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3개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김남국(무소속, 발의 당시 민주당), 서일준(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020년 11월과 12월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로펌 입사하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의뢰인 재판도 함께하는 대륙아주의 실전 인턴십

"의뢰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턴도 직접 의뢰인 미팅에 참석시킵니다. 재판도 함께 갑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에서 신입 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김기일(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주간 진행되는 대륙아주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크게 공통 프로그램과 개별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공통 프로그램에서 인턴은 실무강의, 서면 작성 과제 등과 마주합니다. 이후 1주간 전문분야 팀에 배정돼,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실무를 체험합니다. 팀 배정은 지원자가 사전에 제출한 희망 분야와 경력, 특기 등을 고려해 이뤄집니다.

대륙아주 인턴십은 실전형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업무 가운데 상당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기간에 인턴에게 변호사 방도 내준다"며 "한 팀마다 1~2명이 배치되는데, 팀의 일원으로 변호사 선배들과 일하며 변호사와 똑같이 생활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선배 변호사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인턴에게 업무를 부여할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름 이OO, 92년 O월 O일생, 직업 무직, 주거부정, 출생지 부산…."
최근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 이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가 이씨의 신상정보를 읽어 내려가는 장면은 마치 검사가 구형을 하는 듯했다. 문제의 이씨는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발로 돌려 차는 등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가해자 신상공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근황이 유튜브로 공개된 데 이어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나쁜 집주인’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그런가 하면 드라마도 ‘더 글로리’ ‘모범택시’ 같이 사적 복수를 소재로 한 것들이 인기다.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2022노497).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추가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심신미약 주장과 함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사건(2023헌나1) 3차 변론기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